[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이제는 온라인에서 거대한 기득권 카르텔에 맞서는 촛불을 들어야겠다” “물먹고 변방에서 소일하던 윤 검사를 파격적으로 발탁한 분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친문(친문재인)·친조국 성향 의원들을 중심으로 25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법원에 대한 맹비난을 쏟아냈다.

김성환 의원은 페이스북 글을 통해“"사법과 검찰의 과잉 정치화가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려 한다. 정경심 교수와 윤 총장 관련 판결이 이를 상징한다. 이제는 온라인에서 거대한 기득권 카르텔에 맞서는 촛불을 들어야겠다”고 밝혔다.

김병기 의원은도 “물먹고 변방에서 소일하던 윤 검사를 파격적으로 발탁한 분이 대통령이다. 윤 총장이 다른 사람에게는 몰라도 대통령께는 진심으로 감사해야 하고, 인간적인 도리도 다해야 한다. 윤 총장은 행정부의 한 조직인으로서 사법부에 감사하기 전에 국민과 대통령께 누를 끼쳐 죄송하다고 해야 한다. 상식을 지키겠다면 이제 그 직을 그만 내려놓으라”고 윤 총장을 비난했다.

김용민 의원은 “지고 있는 것 같지만, 결코 지지 않는다. 전투에 져도 전쟁에서는 이길 수 있다. 입법을 통해 검찰, 법원이 국민에게 충성하도록 만들겠다. 시간도 의석도 충분하다‘”고, 김남국 의원은 “판사 사찰 문건 작성이 매우 부적절하고 위험하다고 판단하면서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한 것은, 감염병 확산이 우려된다고 걱정하면서 전광훈의 광화문 집회를 허용해 준 지난번 결정만큼이나 황당하다. 사찰문건 작성이 부적절하다는 법원 판단이 있었던 만큼 윤 총장은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동근 최고위원은 “이번 결정은 법조 카르텔의 강고한 저항이라며 강도 높은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추진해 민주적·시민적 통제를 구축할 것”이라며 검찰 개혁은 물론 법원을 대상으로 한 사법 개혁에도 속도를 내자는 목소리를 전했다.

이번 결정과 관련해 민주당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비공개로 모여 공수처 출범 등 대책을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원이 검찰 개악을 막았다며 환영했다.

배준영 대변인은 논평에서 올곧은 법원의 판단이 검찰 개혁의 탈을 쓴 검찰 개악을 막았다며 정부·여당도 법 위에 군림하려 하지 말고 겸허히 받아들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위원들도 대통령이 나서 협박을 시도했지만 사법부는 법과 원칙을 선택했다며 법원의 이번 결정을 성탄절 선물에 비유했다.

정의당은 검찰 개혁은 검찰 개혁대로, 윤 총장 징계 과정의 문제 제기에 대한 판단은 그것대로 존중해야 한다며 이번 결과를 존중하고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삼권 분립과 정의로운 법관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깨닫는다며 청와대와 여당은 이제 상대를 배제하는 비뚤어진 정치를 고집하지 말라며 다행스럽고 기쁜 일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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