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0일 자영업자 등이 모인 온라인 카페에 올라온 글이다. 글쓴이는 "코로나19로 손님이 없어 수입도 마이너스인데 구청에서 (5인 이상 집합금지)신고를 받고 왔다"면서 "신고하려면 제대로 보고 신고해야지 작년 사진을 캡처해 신고했다. 너무 스트레스받아 당분간 장사를 쉬기로 결정했다"며 글을 올렸다.
일일 신규 코로나 확진자가 1000명 안팎에 달하며 이웃끼리 서로를 감시·신고하는 이른바 '코파라치(코로나+파파라치)'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3일 0시부터 서울 등 수도권에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시행하고 우수 신고자를 포상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3일 코로나 우수 신고자 100명에게 10만원짜리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한다고 발표했고, 경남도는 이미 신고자에게 도지사 상장과 포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
정부와 지자체의 장려 속에 시민들의 코파라치 참여는 활발하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7월 1일부터 안전신문고 코로나 항목에 접수된 신고 현황은 30일 기준 약 6만건에 달한다. 지난달 1만181건이 있던 신고 건수는 이달 들어 2만8000여건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정부의 코파라치 장려책을 두고 시민들의 의견은 엇갈린다.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취지는 공감하지만 코파라치가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해 서로에 대한 불신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 위 사례 속 글쓴이와 같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SNS에 5명 이상 모인 사진을 올린 이용자를 신고하는 사례도 증가했다. SNS를 통해 집합금지 신고를 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하는 글이 퍼지면서 '일단 신고하고 보자' 식의 신고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일부 온라인 카페에는 "아이를 지키기 위해 방역 위반자를 신고하고 돈도 벌자" "윗집에 사람이 많이 살아 층간소음이 너무 심한데 5인 집합금지로 신고해야겠다" 등의 글이 올라왔다. 거주지가 같은 5인 이상은 신고 대상이 아니다.
이런 상황에 불편함을 느낀 시민들이 결국 불만을 드러냈다. 전날 청와대 국민청원에 '코로나로 서로를 감시하는 포상금 제도를 중지하십시오!'라는 글도 올라와 31일 오전 8시20분 현재 1551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연일 지하철에 사람들이 득실하고 관광지는 여전히 인산인해를 이루는데 이는 막지 않은 채 식당에서 5인 이상 모여있는 모습을 보는 즉시 신고하면 포상금이나 상품권을 준다"고 말했다.
이어 "분명히 (코로나는) 조심해야 하고 정부의 행정명령을 엄격히 지켜야 하지만 (시민들이) 서로를 경계하고 오히려 신고해 포상금까지 주는 동물적인 제도는 그만두길 바란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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