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전국 첫 ‘코로나19 문화인력 구호 조례’ 시행

완주군, 전국 첫 ‘코로나19 문화인력 구호 조례’ 시행

지역문화계 재난위기 구호와 활동 안전망 구축...문화안전기금 설치

기사승인 2020-12-31 12:13:12

[쿠키뉴스] 김영재 기자 =전북 완주군이 코로나19 등 국가적 재난 위기에 지역문화예술인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전국 최초로 마련해 내년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완주군은 코로나19의 위기 속에 지역 문화 인력을 구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완주군 지역문화계 재난위기 구호와 활동 안전망 구축에 관한 조례’ 제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31일 공포했다.

이 조례는 지역 문화계의 창작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지역문화활동 안전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또, 지역문화계의 재난위기 구호 등을 위한 ‘완주문화안전기금’을 통해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위기에 지역문화계의 긴급구호와 지원 등을 가능하도록 했다.

지역 문화예술인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대부분 공연과 전시, 문화예술 교육 사업이 대부분 취소되거나 무기한 연기돼 생계에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다 계약서 문화도 정책돼 있지 않아 재난 위기에 처할 경우 피해 증명조차 힘든 상황이다.

전국적으로 실직 위기에 처한 고용취약 예술은 3만 1천명에서 최대 9만 9천여 명으로 추산되며, 실직 위기의 고통을 받는 프리랜서 예술인도 5만 1천여명, 많게는 12만 9천여명으로 추정된다. 

완주군의 문화예술 분야 종사자는 600명에 육박하지만 평균 활동수입은 연 120만원 이하가 전체의 46.0%, 연 120만~600만원이 19.2%로 대다수 문화예술인들이 열악한 처우로 코로나19 공포감이 더욱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완주군은 코로나19의 위기감이 고조된 지난 3월 문화인력 피해상황을 진단하는 긴급회의를 시작으로, 지난 8개월 동안 500여명의 문화활 동가가 참여하는 토론을 이어왔다. 이릍 통해 최근 군의회와 완주문화인력 128명이 참석한 대토론회를 거쳐 조례안을 확정, 세부 법률검토와 관계기관 자문을 거쳐 유의식 군의원 발의로 의회에서 통과됐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코로나19 사태로 지역의 문화적 기반이 한꺼번에 무너질 수 있는 두려움이 크다”며 “지역의 문화인력이 직접 제안해 행정과 의회가 공감했고, 300일 넘게 주민들이 토론하고 제안한 내용을 담은 조례안이 시민 거버넌스의 본보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jump0220@kukinews.com
김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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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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