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는 정부가 아동보호와 가족지원의 유기적 통합체계를 구축하도록 촉구하기 위해 신현영 국회의원실과 공동으로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
이 학회는 가족복지 분야의 대표적인 학회이며, 지난 1월 14일에는 ‘양천구 아동학대 사망사건’ 이후 실효성 있는 아동보호 체계와 사각지대 없는 통합적인 가족 지원 체계의 구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백선희 학회 수석부회장(서울신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은 가정 내 아동학대의 실태를 분석하고, 기존의 아동학대 관련 정책들은 아동학대 발생(결과) 후의 행정적, 법률적 조치 중심이어서 한계가 있으며, 아동학대 및 유기의 발생 자체를 줄이는 ‘예방’과 아동이 학대 후 일상을 ‘회복’하고 잘 성장·발달하도록 지원하는 접근 방식으로 변화돼야 함을 지적했다.
또 아동 이익 최우선(Children First)의 원칙을 반영하고, 아동학대에 대한 사례관리 시 가족 지원을 고려한 통합적 접근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자로 참여한 장수정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아동을 위한 공적 돌봄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박영준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아동권리에 관한 대통령 직속의 기구체가 설립돼야 하며, 아동보호의 공적 체계 및 인력 확충을 지자체의 관리 감독에 맡기지 말고,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체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한정열 인제대 일산백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임신 과정에서부터 출산 후까지 우울증 예방 등 심리정서적인 지원을 강화해야 함을 지적하고, 임광묵 전남서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은 가족 지원 강화를 위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 전문성 확보를 강조했다.
발표자와 토론자들은 아동의 돌봄은 국가와 사회의 역할이며, 아동의 안전과 권리 보장을 위해 가족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을 공통적으로 주장했다.
이진숙 학회장은 “아동보호가 분절된 아동 정책의 틀 안에서만 작동해서는 실효성이 없다”며 “아동학대를 근절하고 아동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가족지원의 차원에서 아동학대와 보호에 대해 유기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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