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쿠키뉴스] 최태욱 기자 = 교인 일부 명단을 고의로 제출하지 않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대구교회 관계자 모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3일 신천지 대구교회 지파장 A씨 등 8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피고인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전체 교인 명단 제출을 요구한 것은 감염병예방법 및 시행령이 정한 역학조사가 아니라 역학조사를 위한 사전준비단계인 만큼 누락된 명단을 제출한 것을 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전체 명단 제출을 요구한 것이 방역의 사전준비단계이고 방역 자체가 아닌 만큼 정보제공 요청에 단순히 응하지 않은 것을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이들은 대구에서 코로나19가 급속하게 확산되던 지난해 2월 20일 대구시가 전체 교인 명단 제출을 요구했지만 신원 노출을 꺼리는 133명을 제외한 명단을 제출한 혐의로 같은 해 7월 13일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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