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동운 기자 = 수도권과 지방 저축은행간 양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금융당국의 정책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남재현 국민대 교수는 1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저축은행 양극화 현황과 개선과제’로 열린 저축은행 서민금융포럼에서 “저축은행은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수도권과 지방 저축은행 간 격차 해소를 줄이려면 정책적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저축은행 서민금융포럼은 저축은행중앙회가 개최했으며,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장을 비롯해 금융위‧금감원 정책당국과 서울신용보증재단‧SGI서울보증 등 유관기관 임직원이 참석했다.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장은 “저축은행 업계가 과거에 비해 성장성, 수익성 등 경영상황이 안정화되고 있지만 이는 수도권·대형 저축은행에 집중돼 나타나고 지방 저축은행은 지역의 인구 감소, 경기 침체 등으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간 금융당국도 수도권과 지방 격차 완화를 위해 지방 저축은행의 영업구역내 여신(대출)비율 완화 등의 조치를 했고, 최근에는 저축은행간 M&A 허용 등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방 저축은행 경영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양극화에 대해 남 교수는 ▲저금리 추세 지속 ▲지방 경기 침체 ▲복수 영업구역 보유한 저축은행 수도권 집중 등을 원인으로 분석했다.

남 교수는 “최근 정부는 지방 저축은행간 M&A(인수합병)를 허용할 예정”이라며 “비서울지역 간 일정 요건 충족 시 영업구역이 2개까지 확대하는 건 긍정적인 정책 변화지만 최근 들어 서울보다 경기지역의 경제 성장, 인구 증가가 더 두드러지는데 비서울 지역으로 한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 저축은행의 매각 작업이 취소되거나 상당기간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근본적 이유는 결국 매수가와 매도가의 큰 격차 때문”이라며 “정부는 영업구역 외의 다른 인센티브 제공을 고민할 필요가 있으며, 저축은행 양극화 완화 노력은 궁극적으로 지방 저축은행 매수가를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극화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남 교수는 총 다섯 가지의 개선과제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원활한 인수·합병 등을 통한 지방 소형 저축은행 규모 확대 ▲복수 영업구역 보유 저축은행과 규제의 형평성 확보 ▲해당 지역 중소기업에 자금공급 지원이 가능한 보증 체계 도입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중소서민금융기관 전용 보증상품 신설 ▲한국은행 저리자금 지원을 통한 지역금융 활성화 지원 등을 제시했다.

또한 남 교수는 중소서민금융기관을 위한 전용 보증상품과 한국은행 저리자금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은행이 취급할 수 없는 중소상공인 대상의 중소서민금융기관 전용 보증상품을 신설해야 한다”며 “한국은행의 금융중개 지원대출인 ‘지방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 대상에 지방 소재 중소형 저축은행을 포함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자체, 업계 등의 공동 노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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