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21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에서 코로나19 전담병원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지급할 생명안전수당(감염관리수당)으로 3042억원을 증액하기로 의결했다. 해당 수당은 코로나19 전담병원 의료기관 종사자 2만명에게 코로나 감염관리 수당을 일 4만원, 월 20일을 기준으로 지난해 6월부터 올해 말까지 총 19개월간 지급하는데 필요한 예산이다.
당초 이번 정부 추경안 편성 때 ‘생명안전수당’을 신설해 반영하려 했지만, 기획재정부가 최종 단계에서 예산 1600억원 전액을 삭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일 5만원, 월 20일 기준으로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의 예산으로 총 2200억원을 요구했다. 국회 복지위는 일급을 낮추는 대신 지난해 6월부터로 기간을 늘려 소급적용하기로 합의해 3042억원의 예산을 의결하게 됐다.
현재 코로나19 전담병원은 파견된 민간인력과 기존 근무자가 함께 코로나19 환자치료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 병원 인력은 파견인력에 대한 교육을 포함해 고강도의 노동을 하지만, 민간파견 인력에만 파견수당이 지급돼 기존 병원 인력의 2~3배의 급료를 받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고생은 고생대로 하면서 임금은 적게 받아 형평성과 상대적 박탈감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생명안전수당 신설에 대해선 여야를 막론하고 의료진의 번 아웃을 막기 위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복지위에서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로 최전선에 서 있는 의료인력들은 코로나19 감염에 직접적으로 노출돼 있을 뿐만 아니라 장기간 격무로 인해 번아웃에 직면해 있다”며 “국가가 정당하게 의료인력의 노고를 인정·평가하고 사기를 북돋아 코로나19 사태를 하루빨리 끝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연숙 국민의당 의원도 “사명감을 갖고 일하는 의료진들에 대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22일과 23일 양일간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감염관리수당 신설 여부에 관해 결정한 뒤 24일 본회의를 거치게 된다. 예결위 소위에서도 긍정적인 분위기가 전해지고 있다. 한 여당 관계자는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도 반대의견이 크지 않다고 들었다”며 수당 신설의 가능성을 높였다.
반면, 기획재정부는 강하게 반대의견을 내비치고 있다. 기재부는 간호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야간간호관리료 3배 인상’ 등을 추진했기 때문에 별도의 의료진 지원이 필요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또 인건비 성격으로 추경에서 제출된 적이 없었다는 것 또한 반대하는 이유 중 하나다. 이와 함께 정부가 추경 예산으로 19조5000억원을 올렸는데 국민의힘에서 10조원 정도로 규모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 것도 일부 반영되리라 전망되고 있다.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공공의료의 강화와 의료인력 확충이 우선시돼야 하지만, 바로 되는 게 아니므로 생명안전수당을 신설해야 한다”며 “생명안전수당을 깎아선 의료진의 번 아웃을 보상할 수 없다. 더 이상 의료진들이 현장에서 떠나지 않도록 해달라”고 피력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생명안전수당을 비롯한 인력 대책과 지원예산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지난달 2일부터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코로나19 대응 인력 기준 마련 ▲생명안전수당 지급 ▲공공병원 정원 확대 및 인건비 직접 지원 등을 요구하며 청와대 앞에서 농성을 시작 했으며, 추경안 논의가 본격화된 지난 16일 농성장을 국회 앞으로 옮겼다. 24일 본회의를 앞두고 보건의료노조는 방호복을 입고 피케팅을 하는 등 국회 에워싸기 농성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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