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복지부 소관 추경은 1조3088억원으로 ▲복지 사각지대 보호 ▲방역·돌봄 등 일자리 확충 ▲코로나19 대응강화 등을 중점 과제로 다뤘다.
이는 당초 정부안(1조2265억원) 대비 823억원 증액된 것이다. 증액된 내용을 살펴보면 ▲취약계층 돌봄인력 마스크 지원 ▲장애인 긴급·특별돌봄 지원 ▲장애인거주시설 집단감염대응 한시 지원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지원 등이다.
복지부는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대응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내 저소득층 80만 가구에 대해 한시적으로 50만원 생계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총 예산은 4044억원이다.
코로나19 방역인력 지원을 위해선 725억원이 투입된다. 코로나19 장기화·재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의료기관(4141개소, 5,300명) 및 노인요양시설(8318개소, 5375명)에 방역인력을 배치할 계획이다. 일선에서 감염병 대응 총괄기능을 수행하는 보건소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123억원을 투입해 258개소에 1032명의 한시적 인력도 지원한다.
코로나19로 증가한 수급자·차상위계층의 지속적인 근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자활근로 참여자도 기존 5만8000명에서 5000명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한 돌봄공백 방지 및 종사자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다함께돌봄센터(424개소)·지역아동센터(4160개소)에 4580명의 한시 인력도 지원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방역업무 및 긴급보육에 따른 담임교사의 업무경감 및 돌봄 공백 방지를 위해 연장보육교사도 3000명 추가 배치한다.
코로나19 대응도 강화하기로 했다. 전국 2만3000개소의 약국에 비대면 체온계 설치를 지원하고,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 및 확진자 발생·경유에 따른 소독·폐쇄기관 손실보상도 적기에 지원하기 위해 6500억원이 투입된다.
보육교사, 요양보호사 등 감염병 국면에도 밀접서비스를 공급하는 취약계층 돌봄인력에게 마스크 지원하기 위해 313억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통해 장애 학생들의 온라인학습을 보조하고, 장애인 거주시설 내 집단감염 발생 시 분산조치된 장애인에게 긴급활동지원 제공을 위해 147억원의 예산이 쓰일 계획이다. 장애인거주시설에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경우 시설거주인의 신속한 분산조치 등 확산방지와 거주인 보호에 필요한 대응비용도 24억원 지원된다.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전담병원 내 원소속 의료인력의 처우개선을 위해 건강보험 한시적 수가 지원을 위한 국비 반영으로 480억원도 투입될 계획이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2021년 보건복지부 총지출은 89조5766억 원에서 90조8854억 원으로 증가했다”며 “복지부는 추경 예산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민생경제를 지원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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