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그동안 실현 가능하고 효과성 높은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전문가, 중앙부처 간담회, 도 및 시‧군 규제개혁 보고회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했다.
마스터 플랜은 4대 중점 분야 19개 과제, 먼저 코로나19로 침체된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민생공감 규제개혁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도민이 직접 발굴하는 민생규제 혁신 추진, 테마형 규제 발굴, 찾아가는 규제신고 센터 운영 등 서민경제 회복 중점을 뒀다.
또 도정정책 지원 규제개선으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개혁 정책 추진, 경쟁 제한적 자치법규 개선, 규제입증 책임제 등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자율적 규제혁신 플랫폼 구축으로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 협업추진, 중앙 및 시‧군간 협업 플랫폼을 구축하는 한편 도민이 바로 느끼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현장 밀착형 특수시책으로 수요자가 직접 참여하고 전문가가 현장에서 바로 해결하는 규제닥터, 시골 골목 상권 살리기 규제발굴단을 운용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민생경제의 발목을 잡는 숨어 있는 규제를 찾아내 지역발전의 근원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고, 자칫 규제가 통합신공항 건설,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같은 대형 프로젝트 추진에 손톱 밑 가시 같은 존재가 되지 않도록 점검해 민생안정 지원과 지역경제 회복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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