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군에 따르면 국민신청실명제는 국민이 알고 싶은 정책을 신청하면 심의를 거쳐 이를 중점관리대상 사업으로 선정하는 제도이다. 선정된 정책은 주요 내용과 추진상황, 입안자부터 최종 결재자까지 실명이 모두 공개된다.
신청은 군청 홈페이지 국민신청실명제에 안내된 신청 서식을 작성해 정책실명제 담당자에게 이메일 또는 방문·우편·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대상은 다수 군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정책, 1억 원 이상의 다수 군민의 복지증진과 관련된 사업, 10억 원 이상의 건설 사업, 1억 원 이상의 연구·용역 사업, 다수 군민과 관련된 자치법규(조례, 규칙) 제·개정, 그 외 군정 주요 사업 등이다.
신청된 사업은 영양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분기별로 운영하던 국민신청실명제를 올해부터 연중 수시로 신청·접수 시기를 확대해 군민 수요를 적극 반영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영양군, 제도와 시책 담은 책자 발간
경북 영양군이 군민에게 안내와 홍보가 필요한 제도와 시책을 수록한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책자는 2021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중 군의 7개 과소의 22건, 중앙정부 10개 분야 45건을 함께 수록해 군민의 생활에 필요하고 유익한 정보를 제공한다.
주요 내용은 ▲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 복합민원 사전상담 예약제 운영 ▲ 생활민원 바로처리반 확대 운영 ▲ 농업융자금 이자보조금 지원 ▲ 암 환자 의료비 지원 및 재가암환자 건강관리 지원기준 변경사항 등이다.
또 중앙정부의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금융·재정·조세, 교육·보육·가족, 보건·복지·고용 등 10개 분야로 간추려 수록했다.
해당 책자는 영양군청 민원실 및 각 읍·면 민원실에 배포되며, 영양군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군민들이 생활에 필요한 유용한 정보를 안내해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는 한편 앞으로도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제도와 시책 발굴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을 하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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