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은빈 인턴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를 비판한 청년을 고소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이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문 대통령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긴 전단지를 배포한 30대가 모욕죄 및 경범죄처벌법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 측에서 직접 고소장을 접수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모욕죄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기 때문이다.

이에 관해 국민의힘은 날 선 반응을 보였다. 황규환 상근부대변인은 29일 논평을 통해 “대통령이 국민을 고소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대통령 욕해서 기분이 풀리면 그것도 좋은 일’이라던 대통령은 어디갔나”라고 반문했다.

황 부대변인은 “경찰은 고소인을 묻는 해당 청년에게 ‘누군지 뻔히 알지 않냐’는 식의 겁박도 서슴지 않았다. 이 시간까지도 ‘고소인이 누구인지는 공개할 수 없다’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를 비판한 국민에게 법적 책임을 물은 것이 이번만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문 정권 들어 정권을 향한 비판에 재갈을 물리고 최소한의 비판조차 용납하지 않으며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지난해에는 대학교 내 정권을 비판하는 대자보를 붙인 학생에게 ‘건조물침입죄’라는 황당한 죄목을 붙이고 대통령 비판 전단지를 나눠주던 주부에겐 신분증이 없다는 이유로 수갑을 채웠다. 심지어 여당 후보의 선거 벽보를 장난삼아 훼손한 중학생에게 ‘죄가 가볍지 않다’며 소년부에 송치하려던 정권”이라고 질타했다.

황 부대변인은 문 대통령을 향해 사건에 대한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숱한 정책 실패도 모자라 이제는 국민 위에 군림하며 민주주의마저 후퇴시키려 하는가”라며 “국민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이번 사건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히고 사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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