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작심발언을 했다. 공개석상에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암호자산)이 금융안정 저해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27일 오전 통화정책 회의 간담회에서 ‘가상자산이 금융안정에 위험을 주는 요인이냐’는 질문에 “가격 변동성이 매우 커서 금융 안정과 시스템 안정에 나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서 유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레버리지 이용한 개인 암호자산 투자가 과도하게 늘면 가격 안정성 낮은 암호자산 특성으로 가계손실 위험이 커질 수 있고 리스크가 금융기관으로 전이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한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가계 빚(가계신용)은 사상 최대인 1765조원이다. 가계빚 중 신용대출 증가폭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부동산과 ‘코인’을 노린 ‘빚투(빚내서투자)’가 성행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총재는 “가계대출 동향, 암호자산 거래와 연동된 은행계좌 입출금 규모를 면밀히 보면서 정부와 암호자산 문제를 긴밀히 협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도 한은과 동일한 입장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전날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코리아핀테크위크’ 행사장에서 “가상자산 가격변동은 우리가 보호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고 한 바 있다.  


다음은 문답. 

기준금리를 동결한 가장 큰 이유는

경제 지표도 좋고 성장전망도 밝다. 경제 회복 못지않게 향후 흐름 불확실성, 가장 큰 게 코로나가 어떻게 전개되고 백신접종은 얼마나 빨리 진행될지가 우리 경제 회복 속도에 영향을 줄 것이다.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백신접종 속도 빨라지면 예상할 수 있는 시나리오

낙관적 시나리오는 백신접종이 예상보다 더 빠르고 경제주체 심리호전, 경제활동이 예상보다 빨리 정상화하는 걸 전제로 했다. 경기부양책을 추가로 실시하는 상황도 고려했다. 무엇보다 국내 소비가 회복해야 성장 속도가 빨라질 것이다. 글로벌 경기개선으로 수출과 투자증가세도 확대될 걸로 예상한다. 이를 전제로 낙관적 시나리오를 생각했다. 이 상황에서 성장률이 기본 전망보다 높아질 것이다. 

성장률 전망치 올린 배경

2월 전망은 4차 재난지원금 효과반영 안 됐다. 이후 재난지원금 지급 추경이 15조원 가량 확정돼 지금까지 70퍼센트 집행된 걸로 파악하고 있다.

이번 추경은 소비성향 높은 자영업자와 저소득층에 집중돼 통상 가계 이전 지출보다 소비진작 효과 크지 않나 생각한다. 한은 거시계량 모형으로 추정해보면 이번 추경이 성장률을 0.1~0.2%p 높일 것으로 판단한다. 

GDP갭 해소시기 언제 
 
GDP갭 해소시기를 딱 짚어 말하기 곤란하다. 회복세가 생각보다 빠르고 또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면서 백신접종과 경제활동이 정상화한다는 걸 전제하는데 그런 상황 비춰보면 GDP갭 해소 시기가 한층 빨라질 것으로 생각한다. 
 
1분기 가계부채 평가한다면

코로나19 어려움에 대응하려고 채무가 늘어난 측면이 있다. 한편에선 자산가격 상승과 연계해서 위험추구형태를 한층 강화함에 따라 가계부채가 가파른 증가세를 지속해서 상당히 우려스럽게 보고 있다.

금리인상하면 가계에 부담이 커지지 않느냐, 금리 오르면 차입가계 이자상환 부담이 커지는 건 불가피하다. 그러나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면 그에 따른 부작용이 크다. 그걸 다시 조정하려면 더 큰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는 건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금융불균형 누적을 막으려고 가계부채 증가세 억제할 필요가 있고 좀 늦지 않게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가계부담을 정책에도 고려한다. 앞으로 시점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금리정상화 과정을 밟아간다면 가계상환 부담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경기개선에 맞춰 금리정책을 조정하면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가계에 미치는 재무건전성 부담 영향 최소하하는 게 필요하다. 
 
금리정상화 필요 의견이 나온다

그런 의견이 충분하리라 예상한다.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 가능성에 대비하려고 이례적인 수준으로 통화정책 완화를 유지했는데 경기가 호전되면 상황 맞춰서 이례적 완화조치를 적절히 조정하는 건 어찌보면 당연한 얘기다. 

문제는 지금 경기 호전되고 있지만 거기에 깔린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인지 보고 경기 회복에 지장주는 건 곤란하지 않나 생각한다.

너무 정상화만 서둘러도 안 되지만 (정상화가) 지연됐을 때 부작용도 크다는 점을 같이 고려하고 있다. 금통위도 많은 의견이 나왔다. 어떻게 경기 회복세 지속시키겠다 그러면서 금융불균형 누적은 방지해야겠다, 그래서 그야말로 적절한 시점에 서두르지 않아야하지만 늦지 않아야하는 어려움에 처한 게 사실이다.

(금리인상) 시기를 단정할 수 없지만 거시경제나 금융안정 상황 변화에 맞춰서 통화정책을 어떻게 질서있게 조정할지가 중요과제다. 거기에 철저히 준비하고 있고 금통위도 그렇게 논의중이다.

연내 인상여부는 경제 상황 전개에 달렸다. 회복 정도·흐름 속도·강도·코로나 전개 상황을 지켜보면서 적절히 통화정책을 운용하도록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린다.

금리인상에 가장 영향 주는 요소는

경제상황 전개가 가장 중요하다. 금융불균형 누적을 막으려는 노력이 이제 필요하다.

그 다음 금융시장 과도한 위험추구성향을 적정선에서 제어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다. 경제상황·성장과 물가·금융불균형정도를 같이 놓고 판단하겠다. 

내년도 3% 성장근거는 

내년 3프로 전망한 근거는 이 자리보다는 조사국장 설명 참고 바란다. 물가를 감안하면 지금 기조는 분명 완화적이다. 당초 성장전망이나 기조에서 회복세 빨라서, 지금 실질 완화기조는 더 큰 완화기조라고 말할 수 있다.

경제 상황 맞춰서 질서 있게 조정하는 게 중요 과제다.

경기 회복세가 뚜렷하면 연준과 상관없이 정책 바꿀 수 있나

미국 연준 통화정책은 국내 경제에 크게 영향을 준다. 통화정책 중요 고려 요인이다. 그렇지만 우리 정책은 국내 경제 여건에 맞추는 게 중요하다.

과거에도 우리가 먼저 (금리를) 조정한 바 있고 반대사례도 있다. 연준은 중요하지만 연준이 완화 유지하는데 한은이 먼저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국내 여건에 맞게 통화여건을 조정하면 우리로서는 여지가 더 넓다.

우리 상황에 맞게 (금리)속도를 조절할 수 잇는 장점이 있다. 만약에 미뤘다가 연준이 할 때 따라가면 어떻게 보면 그 사이 금융불균형이 확대되고 시기를 조정해야 하는 부작용 우려도 있다.

연준은 고려하지만 일대일로 매칭해서 정책을 운용하는 건 아니다. 완화 정도를 조정하는데 집단면역도 중요하다. 백신 접종확대에 따른 경제 활동 제약 완화 정도에 따른 경제 성장세 개선 흐름 등을 종합 판단해서 결정해야 할 것이다. 

‘당분간’ 완화기조 얼마를 의미하나

어느 정도 개념은 있는데 조정 시기를 미리 못 박는 거 같아 표현하기 어렵다. 모두 발언에서 경제 회복세가 예상보다 빠르지만 코로나19 상황을 좀더 지켜보겠다고 했다.

그 다음에 경제상황 맞춰서 정상화를 서두르지 않겠지만 실기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

‘당분간’이라는 의미는 그런 내용을 같이 놓고 판단해주길 바란다. 결국 경제 상황이 우리가 본대로 가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거다. 경제상황·지표 움직임·개선여부에 많은 관심 가져주길 바란다.

국내 인플레 추세적으로 높아질 가능성 일시적이라고 본 근거는

최근에 일반인 기대 인플레이션율을 조사해보니 물가흐름폭 확대 영향을 받아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2% 초반 수준에서 조금 상승한 걸로 나타났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지난해 유가급락으로 기저효과가 크게 작용하면서 지난 4월 2.3%로 높아졌고 5월에는 이보다 높아지지 않나 예상한다. 그리고 조금 둔화돼 하반기에 2% 내외로 움직이고 내년에는 기저효과가 줄면서 1% 중반수준으로 나타날 걸로 예상한다.

최근 물가흐름세를 주도하는 게 유가와 농축수산물인데 공급측 영향이 내년에는 줄 걸로 예상한다. 수위압력 나타내는 근원인플레이션율은 경기개선 흐름이 이어지면서 내년에도 오름세가 예상된다.

인플레이션율 추세 변화는 물론 구조적 영향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글로벌공급망 확대로 생산비용이 절감되고 저인플레이션을 야기한 구조적 요인들이 최근에 약화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인플레 추세 변화는 구조적 요인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임기와 대선을 앞두고 금리 올리기 어려울 것이라는데

통화정책은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 금통위가 금융경제상황에 맞게 하는 것이다. 임기나 정치일정과 무관하다.

CBDC 도입시기 당길 수 있나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도입시기는 확정하기 쉽지 않다. CBDC 도입을 결정하려면 기술 문제는 물론이고 제도적, 법적 요인도 있다. 시기를 구체화하기 어렵다.

지급결제 환경이 현재 날로 바뀌고있고 앞으로 이런 변화 폭이 클텐데 그런 상황을 예상해보면 신용위험이나 유동성 위험이 없는 중응은행 발행 화폐 중요성은 클 수있다.

(하반기에) 모의실험을 하는데 실험을 토대로 보완할 점은 없는지 기술측면에서 계속 연구할 것이다. CBDC도입이 결정되면 그 시점에서 곧바로 시행하는데 차질 없도록 준비하겠다.

가상자산이 금융안정 위험요인인가

최근 암호자산 시장 규모가 급속히 확대됐다. (암호자산은) 가격 변동성이 매우 커서 금융안정, 시스템 안정에 나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서 유의하고 있다.

레버리지 이용한 개인 암호자산 투자가 과도하게 늘면 가격 안정성 낮은 암호자산 특성으로 가계손실 위험이 커질 수 있고 리스크가 금융기관으로 전이될 가능성도 배제 못한다. 

가계대출 동향, 암호자산 거래와 연동된 은행계좌 입출금 규모를 면밀히 보면서 정부와 암호자산 문제를 긴밀히 협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한은법 목적조항에 고용안정 추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고용책무를 한은법 목적조항에 반영하기 위한 개정안이 5건 발의됐다. 5개 안건은 서로 책무간 우선순위에서 조금 상이하지만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고용안정은 국민 삶과 직결돼 국가가 추구해야 할 매우 중요한 정책목표다. 거시경제회복을 도모하는데도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고용책무도입으로 중앙은행으로서 기여한다는 입법취지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

다만 고용책무가 도입돼도 기본적으로 중앙은행 본질 책무인 물가안정과 금융안정 달성이 저해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고용안정이 추가되면 복수 정책 목표하에서 통화정책을 일관성있게 운용할지 정책수단에 관한 논의도 필요할 것이다. 국회에서 한은법 개정논의가 우리 경제에서 중앙은행 역할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재정립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

물가안정, 고용회복 중 우선순위는

모두 국민 삶과 밀접한 대단히 중요한 정책 과제다.

경제 상황을 보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어떻든 목표 수준을 넘어서고 있고 고용시장도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취약계층 고용사정은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물가안정을 도모하는 게 가장 중요한 책무이지만 고용시장 회복이 미진하면 이게 물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물가상승압력이 지속 목표수준으로 높아지기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다. 현재로선 고용상황을 포함한 물가영향에 미칠 수 있는 여러 요인을 고려하면서 통화정책 수행할 갈 필요가 있다. 

고용상황을 나타내는 지표는 취업자 수, 실업률, 고용률 등이 있다. 코로나19 위기 이후에는 산업 부문별 종사상 지위별로 회복 양상이 달라서 고용상황 전부 판단하기 어렵다. 고용상황 회복은 특정 지표보다는 여러 고용관련 통계 보면서 종합해서 봐야한다. 

미국은 평균물가목표제라고 해서 2% 넘어가도 용인한다. 한은 물가안정목표제도 경직되지 않고 신축적인 목표제다. 특정 어느 연도에 2% 넘어가면 안 되는 게 아니고 중기 시계에서 2%에 수렴하는 게 목표다.

무조건 2프로에 맞추는 게 아냐. 통화정책은 물가전망·경기 상황·금융안정을 고려해서 결정하고 있다고 말씀드린다.

연준 테이퍼링 논의와 한은이 유의할 점

테이퍼링이라고 하면 자산매입을 통한 양적완화 조치를 추려나가는 걸 의미한다. 미국을 예로 하면 금리도 제로 수준으로 낮췄지만 양적완화 조치를 강도있게 시행하고 있다.

한국은 대규모 자산매입을 안 해서 테이퍼링 관련 조치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 양적완화 조치는 아니지만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해서 이례적인 조치를 실시한 적 있다.

조치를 질서있게 되돌리는 포괄적으로 설명드리면 한은은 적격담보증권 확대나 금융안정 특별대출 신설 등 여러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조치를 운용기한 만기에 맞춰서 해왔다.

조치 중에서 남은 게 회사채CP매입기구 운영이다. 코로나19 대응해서 기구 설치를 지원하는데 추가연장 여부는 자영업자나 기업 자금조달 요건을 점검하면서 판단할 생각이다. 

이달 국고채 매입계획 있나

시장금리 변동성을 줄이려고 올해 상반기 5~7조원 국고채 매입계획을 2월에 발표했다. 그 중 3조원 규모로 국고채 단순 매입을 3,4월에 두 차례 실시했다.

국고채 매입 계획이 채권시장에 선 반영돼있다고 생각한다. 발표대로 국고채 단순매입 실시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잔여금액은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내달 말까지는 매입을 실시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시장금리 급변동으로 필요하면국고채 매입을 포함해 필요한 시장안정화 조치를 하겠다. 

통안증권 국채로 봐야하나  

통화안정증권은 한은 부채다. 정부가 직접 원리금 상환 의무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국가 부채로 분류하지 않는 게 원칙이다. 이는 IMF기준에 따랐다.

우리나라만 통안증권을 국가부채에 포함시키면 국제기준에 안 맞는다. 통화안정증권은 그야말로 외화자산 확보나 환율안정운용, 금리, 물가안정 목적으로 유동성 흡수할 때 통안증권발행한다.

증권 발행하면 동시에 상대계정으로 외화자산이라고 하는 대형 자산이 생긴다. 통안증권을 발행하면 외화자산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국가부채에 동일하게 보지 않는다.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