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박용주 기자 =전북도가 취약계층의 결식을 막기 위한 무료급식 지원사업이 지원대상에 따라 급식단가가 달라 차별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라북도의회 진형석 의원(환경복지위·비례)은 10일 열린 제382회 정례회에서 도정질문에 나서 “저소득층 아동과 노인 급식단가가 2.4배에 달하는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며 노인급식 단가 현실화를 요구했다. 

진 의원은 “노인무료경로식당 1식 단가 실제 순수 식재료비 구입을 위한 단가는 2500원인데 반해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아동급식과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을 위한 급식의 1식 단가는 6000원으로 2.4배 이상 격차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식을 막기 위해 밥 한 끼 식사를 제공하는 동일한 사업목적에도 대상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형평성과 역차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에 따르면 노인 무료경로식당과 아동급식지원사업은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 및 아동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는 지원사업이다. 

이중 ‘무료경로식당’과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등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60세 이상 노인에게 무료로 음식을 제공, 약 4300여명 어르신의 식사를 책임지고 있다. 

진 의원은 “아동급식 1식 단가는 당초 3500원으로 시작해서 올해 1천원 상향한 것을 포함해 현재까지 총 여섯 차례 상향해 6000원으로 책정됐는데 무료경로식당 1식 단가는 2005년 2000원으로 시작해 2011년 2500원으로 단 한 차례 오른 후 현재까지 10년째 변동되지 않아 차별 지원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타 시·도의 급식지원 단가와 비교해 봐도 유독 전북도의 관심과 지원이 부족하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난다”면서 “전북의 경우 대구에 이어 가장 낮은 급식 단가로, 도비 보조비율도 경기와 경북에 이어 가장 낮은 비율로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전남도의 경우 1식 식비가 4500원, 도비 보조비율 50%, 전체예산은 76억 2400만원으로 전북의 1식 2500원, 도비 보조비율 25%, 전체예산 16억 62000만원과 비교하면 총액 대비 4.5배 이상의 차이를 보인다. 

노인무료급식 지원대상인 도내 기초수급자 등 저소득 60세 이상 어르신이 약 5만 3000명에 달하지만, 올해 노인 급식지원 대상은 4300명으로 전체 대비 8%에 불과한 실정이다. 

진 의원은 “어르신들의 건강권 보장 차원에서라도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 경로식당 급식단가의 현실화는 당장 필요한 조치다” 면서, 도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진 의원에 질문에 답변에 나선 최훈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노인무료급식사업에 대한 단가 상향이 필요성에 깊이 공감한다”며 “노인무료급식의 질을 높이고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균형잡힌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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