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쿠키뉴스] 박하림 기자 =◆상하수도 요금감면 신청 간소화사업, 규제혁신 우수사례 선정

강원 횡성군(군수 장신상)은 상하수도 요금감면 신청 간소화 사업이 2021 강원도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고 21일 밝혔다.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고령, 문해 능력 부족 및 신체질환 등으로 감면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신청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상하수도 요금감면 신청 간소화 사업은 적극 행정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이러한 불편 사항을 극복하기 위해 군은 기존의 '감면 신청주의' 원칙을 과감히 탈피했다. ‘감면대상 수용가의 편의를 위해 관련 부서에서는 일괄 신청할 수 있으며 감면 대상자가 변경 또는 해제됐을 경우에는 즉시 상하수도사업소장에게 통보해야 한다’는 횡성군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 제23조 제5항의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감면뿐만 아니라 다자녀가구, 산업단지나 농공단지 내 기업체 감면의 경우도 별도로 감면신청이나 소명자료 제출 없이 부서 간 협업으로 감면대상 여부 인정이 가능함을 확인했다. 

군은 검토 결과를 토대로 상하수도 요금감면 신청 간소화 사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수용가의 별도 감면신청이 없더라도 군에서 직권으로 감면대상자에게 상하수도 요금 감액 결정 및 환급을 통지한다.

이는 적극 행정을 통한 수도요금 감면업무에 선제적 복지서비스 결합한 사례로상·하수도 특별회계 재정건전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예측되며 요금감면 대상 수용가의 도덕적 해이 행태도 방지할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폭염대비 살수차 본격 가동

횡성군은 7월 중순부터 폭염특보가 지속됨에 따라 횡성읍 시가지 일원 인구 밀집 지역 주민들의 더위를 해소하고자 21일부터 살수차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군은 여름철 폭염 대비를 위해 6월 중 살수차 5톤 2대와 1톤 3대의 장비 임차 계획을 수립했다. 이에 무더운 찜통더위가 시작되는 21일부터 폭염 피해에 취약한 시간에 주요 도로 및 골목길 등 5개 지구를 중심으로 집중 살수 작업을 펼친다.  

또한 횡성군 직영 살수차를 1대를 추가 투입해 시가지 터미널, 보건소 등 군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지역 일원에 중점 살수할 계획이다. 

한편 군은 주요 도로변 살수 작업을 통해 복사열을 감소시켜 열섬현상을 완화함으로써 군민들의 폭염 피해 최소화 노력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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