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은빈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낙연 전 대표가 부동산 공약을 내놨다.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서울공항 자리에 ‘스마트 신도시’를 세우겠다는 구상이다.
이 전 대표는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많은 국민의 바람은 한결같다. 내 집 마련이다.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고 열심히 살아가는 청년과 신혼부부, 평범한 가정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는 사회가 공정한 사회다. 서울공항을 국민들께 드리는 일부터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공급 장소를 제시한 점이 특징이다. 그는 “서울공항 기능을 김포공항으로 이전하겠다. 서울공항은 주택 약 3만호를 공급할 수 있는 면적”이라고 했다. 서울공항은 대통령 전용기 운영과 국빈이용, 미군 비행대대 주둔, 군 수송기와 정찰기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 전 대표는 “강남-송파-판교의 업무 중심 벨트와 위례 신도시-성남 구도심 주거벨트의 두 축이 연결된 약 10만 명 수준의 스마트 신도시가 가능하다”며 “대형 브랜드 건설사와 똑같은 고품질의 아파트를 공급하고 가장 선진적인 건축 방식을 도입하겠다. 최적의 교통·보육·교육·의료·문화 인프라를 제공해 공공 아파트의 새로운 표준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재원 조달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주택은 공공 주도로 공급하겠다. 대부분 국유지이고 이미 도로, 지하철 등의 기반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조성원가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청년‧신혼부부와 40대 무주택자 등에 공급할 계획이다. 그는 “50년 모기지, 20~30년 장기전세 등 공급방식을 다양하게 설계해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전용 단지를 조성할 것이다. 또 자녀를 키우는 40대 무주택자도 입주 가능한 중형 평수 아파트도 충분히 공급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서울공항을 옮기면 고도제한 해제를 통해 인근 지역에 4만호를 추가로 공급할 수 있다고도 했다. 이 전 대표는 “높이제한 규제가 풀리면 약 4만 호까지 공급할 수 있다”며 “다만 그린벨트는 철저히 보호하고 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발이익환수를 100분의 50까지 높여 공공성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는 상대 후보들의 부동산 정책과의 차별점으로 공급 장소를 특정한 것을 꼽았다. 그는 기자회견이 끝난 뒤 “많은 후보들이 공급 공약을 내놓고 있지만 주택을 어디에 지을지에 대한 말은 없다. 처음으로 대규모 부지를 제시했다는 것은 가장 큰 차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전날 기본주택 100만호 공급 공약을 발표하며 ‘구체적인 기본주택 공급 위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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