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박용주 기자 =전북도가 지난해 여름 집중호우로 침수피해를 입은 댐 하류 주민들의 신속한 보상 등을 돕기 위해 대응 TF팀을 꾸려 적극 대응에 나선다.
전북도는 18일 섬진강댐과 용담댐 방류 피해 주민들의 환경분쟁조정 과정에서 기술적·행정적 지원을 위해 자체 대응 TF팀을 구성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댐 하류 피해 관련 환경분쟁조정 지원을 위한 대응 TF팀’은 20여명으로 구성해 조사협의회 참여교수, 수자원전문가, 피해주민, 지자체, 손해사정인 등이 참여한 가운데 신속한 보상을 이끌어내기 위한 선제 대응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전북지역은 지난해 8월 발생한 집중호우로 남원시, 임실군, 순창군, 진안군, 무주군 등 댐 하류 5개 시․군에서 수해 피해가 발생해 지역민들이 큰 상처로 아픔을 겪어왔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환경분쟁조정법을 개정해 하천피해에 대한 보상 근거를 마련하고 피해원인 및 재발방지를 위한 ‘피해원인조사용역’을 지난 7월 마무리하고, 시․군에서도 피해액 산정용역을 완료하고 현재 환경분쟁조정 신청 중에 있다.
분쟁조정절차는 환경부가 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예비조사와 현장조사 등 사실확인 후 당사자 간 합의 유도 또는 조정안 수락 권고해 분쟁을 해결하게 된다.
무주군과 남원시, 진안군은 지난 13일, 17일, 18일 각각 환경분쟁조정 신청을 마쳤고, 임실군은 23일, 순창군은 30일에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김형우 전북도 건설교통국장은 “주민들이 신속히 보상액을 받을 수 있도록 TF팀을 통해 가능한 모든 행정적 지원을 다하겠다”며 “피해주민에 대한 신속한 보상과 국가의 피해액 전액 보상 등을 환경부에 지속 건의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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