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일몰을 통한 학교업무 경감과 정책 재구조화는 지난 2018년부터 진행된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의 공약사항이다.
올해는 학교사업 전체를 대상으로 양적 폐지는 물론이고 절차 간소화, 운영 방법 개선 등 질적 정비에도 역점을 두고 추진한다.
시교육청은 지난 5월에 재구성된 ‘학교자율현장자문단’의 자문을 거쳐 정비 과제를 발굴하고 사업의 ▲추진 근거 ▲정책 지향 ▲학교업무 경감 ▲효율성을 기준으로 검토를 거쳐 학교현장에 부담을 주거나 실효성이 낮은 총 111건의 사업(폐지 34건, 개선 77건)을 내년에 정비할 예정이다.
2021년 정비 결과로는 ▲자유학년-연계학기 운영(시범)학교 지원 등 34개의 사업 폐지 ▲연구학교 운영 등 14개의 사업 축소 ▲융합적 독서인문교육 온라인 교원 직무연수 등 12개의 사업 통합 ▲상상제작소 구축 등 51개의 사업을 개선했다.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교육정책의 정비는 불필요한 사업을 줄여 학교현장의 교육 역량을 제고하고자 하는 학교자율화의 바탕이 되는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소통과 공감을 통해 사업을 정비해 학교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일몰 및 정비 선정된 사업은 2022년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되며 교육청 2022년 주요업무계획 수립 시 반영, 본예산 반영, 행사·대회 관련 공문 발송 중지, 사업통합 안내 등의 후속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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