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지역 재생 新패러다임 제시…"소프트웨어 전환 개발전략 필요"

제2회 강원도 현안 대토론회 및 한국부동산산업학회 추계학술대회 개최
정창수 전 국토해양부 제1차관 기조강연 발표
산자부→국토부 소속 국가공기업 ‘강원폐광지개발공사’ 설립 방식 주장
"종합계획수립, 민자 유치 규제 개선 반드시 이뤄져야"
"강원랜드 기능 조정도…지역 지원 중단, 수익금은 신설 공기업 재원에 투자"

기사승인 2021-10-01 17:27:40

[강원=쿠키뉴스] 박하림 기자 =장기간 천문학적인 예산을 들였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한 강원 폐광지역 도시재생사업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제시됐다.

정창수 전 국토해양부 제1차관은 1일 강원대학교 사회과학관에서 (사)한국부동산산업학회 주최로 열린 제2회 강원도 현안 대토론회 및 한국부동산산업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폐광지역 재생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제로 기조 강연을 발표했다.

그는 먼저 기존 도시 인프라 중심의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에 초점을 맞춰 ‘감성과 환경’, ‘소통과 참여’, ‘문화 공감’, ‘기후변화에 대응’을 강조하는 새로운 트렌드로 개발전략을 전환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몰락하는 폐광지역…근본 대책 시급

강원 폐광지역 인구는 1975년 당시 99만 명으로 최고점을 찍었다.

하지만 1989년 정부의 석탄산업합리화 정책으로 인해 77만명으로 급격히 줄어들었고, 2021년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폐특법) 3차 연장에도 불구하고 현재 간신히 18만여 명을 유지하고 있다.

이중 청년 유출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인구 유출이 심각한 수준이다.

재정자립도는 전국평균 51.6%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21.6%를 나타내고 있다.

1997~2019년 7개 시군 투자 실적은 3조6117억 원 규모로 집계됐다.

삼척은 폐광지역 개발기금의 25%를, 태백·영월·정선은 40~46%를 SOC(기반시설) 사업에 투자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럽은 성공했다…“벤치마킹 필요”

정 전 차관은 대표적인 해외 도시재생 우수사례로 먼저 ‘유럽의 문화수도’로 지정된 독일 루르지역 에센시를 포함한 ‘IBA 엠셔파크 프로젝트’를 언급했다.

루르지역은 폐광 이후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연간 200만명이 방문하고 일자리 1000여개가 창출된 지역으로 거듭났다.

특히 IBA 엠셔파크 유한회사는 전문가 30여 명 각계전문위원으로 구성된 주정부의 자회사로, 한시적 공기업 형태를 통해 10년간 5개 테마, 총 120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친 뒤 해산됐다. 조정위원회는 지자체, 노동조합, 시민단체, 건축협회 등으로 구성됐다. 총 소요 예산은 3조3000억 원으로, 그중 1/3은 민자로 동원됐다.

그는 “민자 없는 공공부문은 실패다. 민자가 들어온다는 것은 수익성과 발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유지해야 할 공기업과 없애야 할 공기업을 우선 구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을 단기간 몰아서 해야지, 카지노 있다고 해서 천년만년 지원받을 순 없다. 지역을 업그레이드 시키지 않으면 관광객들은 방문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폐광촌이 세계적인 관광명소가 된 영국의 ‘게이츠헤드’의 경우, 문화를 통한 도심재생 프로젝트를 기획했다. 대규모 공공미술품 ‘북쪽의 천사’를 설치하고 북쪽 뉴카슬과 남쪽 게이츠헤드를 연결하는 교각 ‘밀레니엄 브릿지’를 타인강변에 설치했다.

이밖에도 세계적인 구겐하임 미술관을 유치해 위기를 기회로 바꾼 스페인의 ‘빌바오’, 저에너지·친환경 마을을 조성한 영국 ‘베드제드’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혔다.

정창수 전 국토해양부 제1차관이 1일 강원대학교 사회과학관에서 (사)한국부동산산업학회 주최로 열린 제2회 강원도 현안 대토론회 및 한국부동산산업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폐광지역 재생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제로 기조 강연을 발표하고 있다.

◆폐광지역의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컨트롤 타워 설치부터”

정 전 차관은 먼저 실효적인 강원도 폐광지역 재생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개별주체의 단일화인 ‘강원폐광지개발공사’ 신설을 제안했다.

그는 "지역균형발전 차원의 사업을 추진한 경험리 있는 부처는 국토부가 유일하다"면서 "산업부가 할수 있는 분야가 아니다. 결국은 SOC가 선행 또는 동반해야 하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 의견조정 등을 위한 국무총리 주재의 별도위원회 구성과 소관부처를 산업통상자원부가 아닌 국토해양부 소속 국가공기업 설립 방식을 주장했다.

그동안 추진된 폐광지에서의 대체산업 육성은 실패했고, 이제는 지역균형개발 차원에서 문화·예술·관광을 아우르는 구체적이고 지속 가능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기업의 구성도 기존의 관 위주가 아닌 전문가들로 최소화하고 한시적 운영과 독립성을 보장하며 관련 사업의 조정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되, 도·시군 공무원, 탄광촌 노조 및 시민단체의 공동참여를 통한 수시 의견조정기능 포함을 제시했다.

그는 폐광지역 도시재생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서 시군별 개별 단위계획이 아닌 폐광지역 종합계획수립과 사업 지속성 확보 차원의 민자 유치 규제 개선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강원랜드의 기능은 조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 이상의 폐광지역 지원사업은 중단하고, 한시적인 카지노 수익금 50% 이상을 신설 공기업 재원에 투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hrp11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