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군납협의회(회장 김상호)는 지난 25일부터 화천읍 중앙로 등 주요 시가지에 국방부의 결정을 규탄하고, 이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수 십여장의 현수막을 게시했다.
이는 지난 14일 국무총리실이 내년부터 기존 군납 수의계약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2025년부터 ‘선(先)식단편성, 후(後) 식재료 경쟁조달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이 계획대로라면, 현재 국방부와 농협 간 수의계약 물량은 당장 내년 30%, 2023년 50%, 2024년 70% 수준으로 감소하며, 2025년 전량 경쟁조달 체계가 도입된다.
화천 군납농가들은 경쟁입찰 방식으로 농산물 군납 방식이 변경될 경우 도내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화천군의 올해 군납 농산물 계약물량은 4437t, 금액으로는 109억5400여 만원에 이른다. 축산물의 경우 1634t, 106억6100만원에 달한다.
화천지역 농축산물의 연간 군납 규모를 더하면 총 74개 품목, 6070t, 216억1500만원에 달하며, 이는 도내 최대 규모다.
1970년대부터 군납을 이어온 화천지역 농가들은 당장 내년부터 대기업은 물론 수입산 농산물과 가격으로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린 형국이다.
정부의 방침이 발표된 이후 전국적으로 축산·농업인 단체와 시민단체 등 곳곳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접경지역지원특별법 제25조에 따르면 '국가는 접경지역 안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을 우선적으로 군부대에 납품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 특별법에 배치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화천군 역시 최근 열린 강원도 시장군수협의회,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군 급식 전자조달시스템 도입 시행 철회 건의문'을 제안해 참여 지자체들의 공감을 이끌어 냈다.
화천지역에서는 이 같은 상황이 이어질 경우 반세기 넘게 이어지고 있는 민군 간의 신뢰와 협력의 기반마저 무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접경지역은 수 십년 간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을 감내해왔다"며 "군납 조달체계 변경은 그나마 남아있는 접경지역의 경제적 기반마저 무너뜨릴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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