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최은희 기자 =추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공언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측이 재정당국의 반대 입장에도 뜻을 꺾지 않았다. 이에 반대하는 홍남기 전 경제부총리를 꺾을 수 있느냐가 관건으로 떠올랐다.
이 후보 대변인을 맡고 있는 박찬대 의원은 1일 MBC라디오에 출연해 ‘홍 부총리의 벽을 돌파할 수 있냐’는 질문에 “시도하고 도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정당국은 곳간을 지킨다는 개념이 강하고, 정치 지도자들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곳간을 여는 사람들 아니겠냐”며 “곳간을 지키는 사람을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정기국회가 한 달 정도 더 남았다. 12월 2일까지 예산이 확정된다”며 “한 달 좀 넘는 기간 동안 이 부분(전국민 재난지원금 예산 반영)에 대해 정기국회에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려면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증액이 필요하다. 이는 기재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홍 부총리의 동의를 넘어야 이 후보가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셈이다. 박 의원은 “민주당 대표와 의원들과 함께 (기재부와) 협의하고 조정하고 설득하는 정치적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달 29일 “코로나 국면에서 추가로 최하 30~50만원 정도는 (지급)해야 한다”라며 “우리나라 GDP 대비 지원금 규모가 1.3% 정도에 불과해 다른 나라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다. 국가 역량이 부족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재정 판단의 오류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재난지원금 지급 과정에서 ‘전국민 보편지원’을 강조했던 이 후보가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을 제안하며 국회에서는 관련 논의에 속도가 붙는 형국이다. 이미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수행하기 위해 이탈리아 로마를 방문한 홍 부총리는 31일 기자들과 만나 이 후보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주장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로마까지 와서…”라며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에는 적절하지 않으니 양해해달라”고 선을 그었다. 이 후보의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반대 입장을 내비친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야당 역시 “금권선거”라며 이 후보의 발언에 강력히 반발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1일 논평을 통해 “이 후보가 또다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주장하고 나섰다”며 “도지사라는 현직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해서 나홀로 재난지원금을 뿌리더니, 민주당의 대선후보가 되자 현재만 살고 미래는 관심이 없는 것처럼 나랏돈으로 선심 쓰듯 돈 풀기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국회가 본격적으로 예산 심의에 들어가는 때에 딱 맞춰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주장하는 것도 그 저의가 의심스럽다”며 “여당 대선 후보가 앞장서서 주장하고, 여당은 이에 맞춰 예산 심사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야당을 압박하겠다는 의도가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후보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100만 원 지급 발언이 알려지자, 채권시장까지 요동치며 국채금리가 급반등했다”며 “이재명 후보는 연일 드러나는 본인의 아킬레스건인 대장동 의혹을 감추기 위해 선거용 포퓰리즘 공약으로 국면 전환을 시도하는 것을 멈추기 바란다. 아무리 감추려 해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는 법”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29일 울산시당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이 후보의 재난지원금 발언과 관련해 “경기지사를 해봤으면 (이런 정책을) 계속할 수 있는 게 아님을 깨달았을 텐데 큰 선거에 나올 때마다 돈 쓰겠다는 얘기를 가볍게 한다”고 말했다.
유승민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지난 30일 페이스북을 통해 “빈부격차, 소득격차를 따지지 않고 모든 국민에게 100만원씩 주자는 발상은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며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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