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전략을 비판하며 비핵화를 위한 국제공조 주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현 정부가 추진하는 ‘종전 선언’에도 반대입장을 견지했다.

윤 후보는 12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원칙 있는 자세로 일관성을 견지해 주종관계로 전락한 남북관계를 정상화 시키겠다”며 “한국형 미사일방어망체계를 촘촘히 하면서 한·미 확장억제력을 확충해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을 무력화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비핵화를 위한 ‘국제공조’를 주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예측 가능한 단계적 비핵화 로드맵을 제시하고 북한 지도부가 결단만 내린다면 비핵화 진전에 따른 경제지원과 협력사업을 가동하겠다”며 “동시에 비핵화 이후를 대비한 ‘남북공동경제발전계획’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문 정부가 추진하는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윤 후보는 “전쟁 당사국, 관계국들이 전쟁을 끝내고 평화협정과 경제문화교류 협정을 할 때, 국제법상에 법적 효력이 있는 이런 협정을 체결할 때 종전만 분리해서 정치적 선언을 할 경우에 그것의 부작용이 상당히 클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적인 선언인 종전선언만 먼저 할 경우, 정전관리 체계인 유엔사와 유엔사의 일본 후방기지가 무력화되기 쉽다는 주장이다. 

그는 “현재 종전선언에 대해선 저는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지금 북한이 핵무장을 계속 강화해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 간에 국제법상 법적 효력 있는 평화협정 맺기는 난망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게 국내적으로는 주한 미군 철수, 병력감축이라는 여론으로 작용할 가능성 많다”며 “지금 상태에선 의미가 약하거나 국제사회에 한국의 잘못된 시그널을 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우려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윤 후보는 “북한 비핵화가 불가역적으로 진전이 돼서 우리가 광범위한 경제 협력 관계가 수립이 된다면 평화협정과 종전선언이 얼마든지 함께 갈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도 약속했다. 남북 간 방송통신 개방·청년 교류·문화 교류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북한 비핵화를 위해 남북미 간 상시적 3자회담을 진행하자는 제안도 내놨다. 윤 후보는 “북한도 핵문제를 협상하는 파트너로 미국을 많이 생각하고 있다. 상시회담을 통해 진전이 되면 나중에 4자든 6자든 국제 사회의 승인을 받는 결론이 내려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현 정부의 대일관계에 대해서는 쓴소리를 냈다. 한일 관계를 국내 정치에 지나치게 끌어들였다는 지적이다. 윤 후보는 “주일 한국 대사관 관계자들이 과연 일본 외무성하고 제대로 커뮤니케이션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커뮤니케이션 자체가 거의 단절돼 있지 않으냐는 생각을 서울에서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대중-오부치 선언 2.0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한일관계에서 미래를 지향하자는 뜻”이라며 “과거사 문제도 한일 관계가 미래를 향해 양국 이익에 부합하게 협력 발전해 나간다면 우리 국민이 수용할 정도의 일본 정부와 국민의 입장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사드 추가 배치 가능성도 열어뒀다. 윤 후보는 “안보 상황에 따라 사드를 포함한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얼마나 더 강화하고 한미일 공조를 할지는 우리 정부의 주권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의 ‘3불 정책’에 대해선 “중국과 맺은 협정도 약속도 아니다. 국가안보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사드 3불 정책은 추가 배치 불가, 미국 미사일방어체계 불참, 한미일 군사동맹 불가 약속이다.

특히 “사드는 북핵 미사일에 대한 우리의 안보와 주권을 지키기 위한 방어적인 부분인데 중국에 대한 도발로 이해하는 것은 상당히 안타깝다”고 언급했다.

요소수 대란 사태에 대해서는 중국뿐 아니라 정부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윤 후보는 “우리 정부부터 핵심 부품과 물자에 대해 공급선을 다변화하는 리스크 헤징(회피)을 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며 “국가 간 힘의 경쟁에서 악용되지 않고 국제협력에 의해 원만히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윈윈 방식으로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