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탈원전 정책을 ‘포퓰리즘’이라고 규정했다. 아울러 공존의 힘을 강조하며 청년을 정치적 이벤트 대상으로 소비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18일 오전 서울 마포구 상암동 SBS프리즘타워에서 열린 ‘SBS D포럼 2021’에서 연단에 올라 “새로운 위기의 파도가 밀려오고 있다”며 “공존의 힘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야 한다. 미래세대가 마음껏 도전할 수 있는 기회의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부모보다 가난한 미래세대의 등장 △지방소멸로 표현되는 지역 간 불균형 △환경 파괴와 기후 위기에 방점을 찍고 자신의 구상을 설명했다.
그는 ‘청년 희망 만들기’ 의제로 포문을 열었다. 청년에게 가장 필요한 점으로 공정한 취업 기회를 꼽았다. 윤 후보는 “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일자리 기회”라며 “자유와 자율, 창의를 성장 동력으로 삼아 역동적인 경제를 만들어서 더 좋은 일자리, 더 많은 일자리 기회를 만들겠다”고 주장했다.
이어 “청년과 함께 국정을 운영하겠다. 결코 청년을 정치적 이벤트의 대상으로 소비하지 않겠다”며 “윤석열 정부에서 청년은 정책 수혜자를 넘어, 국정 파트너이자 정책 기획자가 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할 방안도 제시했다. 핵심 대책으로는 지역별 특성화를 내걸었다. 윤 후보는 “지역의 문제는 지역민들이 가장 잘 안다”며 “지역민들이 지역별 특성화를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중앙 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하겠다고도 밝혔다.
관련 법 개정과 산업규제 철폐도 약속했다. 그는 “아무리 의지가 있어도 재원이 없으면 결과도 없다”며 “보통교부세율, 지방소비세율을 상향해 지방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을 대폭 확충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도 비판했다. 그는 “현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은 소요 비용과 부담 주체도 제대로 밝히지 않았다”며 “업계와의 협의와 국민들의 의견수렴 없이 산업구조와 경제 지도를 뒤흔들려 한다”고 꼬집었다. 탄소 정책이 경제와 일자리를 포기하는 방향으로 향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반(反) 탈원전 기조를 내세웠다. 윤 후보는 “탈원전 포퓰리즘 정책을 폐기하겠다”며 “현재로서는 원자력의 역할이 중요하다. 탈석탄을 에너지 전환의 기본축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기후 위기를 극복할 방안으로는 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를 내세웠다. 한국의 지리적 특성을 감안한 재생에너지 특구를 지정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을 통해 친환경 모빌리티·스마트 교통 선도국가를 이끌겠다고도 약속했다.
윤 후보는 “지도자라면 에너지 정책만큼은 정치적 고려를 해서는 안 된다”며 “국정의 중심에 이념이 아니라 과학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년 문제, 지역간 불균형, 기후위기에 대한 해법에 과도한 정치적 논리를 배제하겠다. 창의와 혁신이 발현되도록 기회를 열겠다”며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함께 열어가달라”고 목소리 높였다.
한편 윤 후보는 방송 출연 직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특검 수용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한 의견을 표명했다.
그는 “이 후보가 특검을 안 받고 선거를 할 수 있겠나”며 “저는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저한테 비리가 있다면 특검 안해도 벌써 수사했다”며 “(이 후보 측이)과도하게 요구해서 물귀신 작전을 하면 특검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특검도 수사대상을 집중해놔야 수사가 되는 것인데, 물타기하면 특검이 아니라 말장난”이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이날 야권이 요구하는 대장동 의혹 특검 도입 의지를 밝혔다. 이 후보는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제대로 수사하지 않으면 제 문제를 포함해 자꾸 의심하니 깨끗하게 터는 차원에서라도 특검을 요구할 생각”이라며 “곧 검찰의 중간 수사 결과가 나올 텐데 특검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겠나, 제가 특검을 강력히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