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e스포츠의 지역연고제 도입 등 게임산업 발전을 위한 공약을 내놓았다. 여성가족부 폐지, 병사 봉급 200만원 공약에 이어 이대남(20대 남성)을 타깃으로 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윤 후보는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게임업계 불공정 해소를 위한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게임을 질병으로 보던 기존의 왜곡된 시선은 바뀌어야 한다”라며 “게임 정책 핵심은 게이머가 우선이다. 지금까지 게임 이용자에 가해졌던 불공정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가 제시한 게임 공약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 완전 공개와 국민의 직접 감시 강화 △게임 소액 사기 전담 수사기구 설치 △ e스포츠 지역연고제 도입 △장애인 게임 접근성 불편 해소 등 4가지다.
윤 후보는 먼저 게임사의 확률형 게임아이템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고 게임 유저인 국민들의 직접 감시체제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방송사 시청자위원회처럼 이용자위원회를 만들어 직접 감시하겠다는 구상이다.
확률형 아이템이란 칼·창·방패 같은 아이템을 일정 확률로 뽑는 상품이다. 게임사의 주된 수익 모델이지만, 지나치게 낮은 아이템 획득 확률과 조작 가능성이 문제점으로 꼽혀왔다. 게임 업체 측의 확률형 아이템 조작 사실이 밝혀져 불매 운동이 확산한 사례도 있다.
윤 후보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제품 내역을 정확하게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만으로도 소비자 보호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다”며 “허위 표시에 대한 제재는 어떻게 할 것인지는 법률에서 일정하게 정해놓고 대통령령으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게임을 포함한 온라인 소액사기 전담 수사기구 설치도 추진키로 했다.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전담 기구를 만들어 게임사기를 포함한 온라인 소액사기를 방지하고 사건 처리 기간도 대폭 줄인다는 방침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전체 사이버 사기범죄는 지난 2017년 9만건에서 지난해 17만4000건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그중 청년 게이머들과 중고거래 이용자들을 노린 소액사기가 극성을 부렸다. 피해자들은 복잡한 처리 절차로 인해 고소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e스포츠 시장에 지역연고제를 도입하겠다고도 밝혔다. 지역별 e스포츠 경기장을 설립해 지역연고제를 촉진하고 지역 기반 아마추어 e스포츠 생태계 활성화를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어린이·노년층의 게임 접근성 확대를 위한 게임 아카데미 설치와 게임 리터러시(조작 활용 능력) 프로그램 운영 등 공약도 내놨다.
장애인들이 게임을 즐기기 어려운 환경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비장애인들은 여가 활동으로 평일 41%, 주말 32%가 컴퓨터 게임·인터넷 검색을 한다. 반면 장애인들은 각각 18%, 15%에 그친다. 윤 후보는 게임접근성진흥위원회를 설립해 장애인 게임 보조기구, 소프트웨어 개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민의힘 정책본부장은 “게임 산업을 K콘텐츠의 핵심으로 본다. 게이머·개발자·콘텐츠는 한국이 최고 경쟁력을 갖고 있다”며 “중국 등 일부 외국에서 게임을 베끼거나 프로게이머들의 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가 있다. 세계 시장에서의 우리나라 프로그래머 개발자·유저 권익 보호를 위해 더욱 강력한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