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지방선거에 전북교육감 출마예정자인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가 코로나19 장기화로 교육적 피해를 감수한 학생들을 위해 교육재난지원금 지급을 제안하고 나섰다.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는 12일 전북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교육적 피해 회복을 위해 교육재난지원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천 교수는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학교 교육활동이 제한적으로 이뤄졌고, 다양한 현장체험학습이나 외부 교육 프로그램 기회도 축소됐다”면서 “학생들의 정서적, 사회적, 지적 경험의 결핍으로 인한 교육적 피해회복을 위해 교육재난지원금을 활용한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고려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천 교수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17개 지역교육청 중 6개 교육청이 현금과 지역화폐 등으로 3만원에서 3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했고, 나머지 5∼6개 교육청도 재난지원금 지급을 계획하고 있다.

천 교수는 “전국의 대다수 교육청에서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한데 반해 전북교육청은 교육회복지원금을 아예 편성하지 않았다”면서 “코로나19로 학습권과 교육적 혜택을 누리지 못한 학생들을 위해 교육부 추가 세입과 각종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에 사용하지 않은 불용예산 등으로 재원을 마련해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교육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예산 확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천 교수는 설명했다.

실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늘어났고, 코로나19로 인한 학습결손 보충 예산으로 8000억원이 배정됐다. 교육교부금은 지방교육교부금법에 따라 총 내국세의 20.79%가 자동 편성된다.

이렇게 늘어난 예산으로 경북교육청은 학생 29만 5000명에게 30만원씩 885억원을, 경기교육청은 166만 6000명에게 5만원씩 833억원을 각각 교육재난지원금으로 전달했다. 

천 교수는 “교육재난지원금 지급방식과 관련해 현금지원, 지역화폐, 물품지원 등 다양한 의견이 제기될 수 있다”면서 “전북도교육청이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에게 교육재난지원금을 편성 지급, 지금의 위기상황을 함께 극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에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전주=김영재 기자 jump022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