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2일 디지털과 에너지 전환을 중심으로 한 경제 공약을 발표했다. 경제계는 전 세계적인 추세 속 정책 방향에 크게 공감하지만, 체감할 만한 구체적인 수준은 아니라면서 규제 완화 등 실현 가능한 제도를 제시해주길 요청했다. 

이 후보는 전날에 이어 이날에도 경제·산업 관련 공약을 추가 발표했다. 양일간 다양한 경제 공약을 제시했지만, 핵심은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에너지 전환이다. 급변하는 산업생태계서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녹색산업 환경을 만들고, 이를 기반으로 미래산업 핵심 업종을 중심으로 지원하겠다는 게 골자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열린 ‘산업대전환 공약 발표회’에서 “수출 1조 달러 시대를 열고, 종합 국력 세계 5위, 이른바 G5를 목표로 국민소득 5만 달러를 향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디지털 대전환과 기후위기에 대응한 에너지 대전환의 그루터기를 만들어 산업 대전환 환경·여건을 단단히 구축하겠다”면서, “미래산업을 선도할 반도체·이차전지·우주항공·메타버스 등 10대 산업을 중심으로 적극 지원하고 투자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날에도 일명 ‘이재노믹스(이재명+이코노믹스)’ 신경제 비전을 발표하면서 '세계 5강 국가 도약'을 위한 4개 분야 대전환 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산업 대전환 공약과 관련해서는 △디지털 △에너지 △제조업 △중소·벤처기업 △서비스업 △수출 등 6개 부문으로 세부적으로 추진 계획을 공개했다.

특히 이날 오후에는 경총을 방문해 기업인들과 만나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이 후보가 공약으로 내세운 디지털 및 에너지 대전환 정책 방향성에는 공감했지만, 원활하고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욱 개선된 규제 완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구체적인 제도 방안 마련도 촉구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한국경제 성장 주역인데도 불구하고 글로벌 스탠다드보다 까다로운 국내 규제에 따라 기업하기 힘든 환경이다”며 “글로벌기업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규제혁신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김학동 포스코 부회장은 “탄소중립은 인류 생존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가야 하는 목표”라면서도 “이런 변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전략적이고 정교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독일 사례를 들면서 정부의 기후대응과 산업정책이 잘 어우러질 수 있는 내실있는 정책과 정부조직안 마련을 요구했다.

산업계에서는 이 후보의 경제 공약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이 나온다.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인센티브 중심의 공약이 필요하다는 의견부터 현장에서 다소 체감하기는 어렵다는 의견까지 다양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전체 공약 발표가 없어 아직 공식적인 입장표명은 곤란하다면서도 “현 정부에서도 디지털 및 그린뉴딜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기업들은 이런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며 “도전적인 과제로 여겨지는 디지털 전환이나 탄소중립 에너지 전환에 있어 규제보다는 인센티브 중심으로 경제 정책을 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재계 관계자는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디지털 전환을 공약으로 제시했지만, 기업마다 수준이 수용 가능한 수준이 다르고 업종별 특성도 고려해야 한다”며 “아직 구체적인 공약이 나오지 않아 말하기는 어렵지만 다소 공허한 느낌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지사 재직 당시 공공배달앱 사업을 추진했던 걸로 안다”며 “디지털 전환을 한다는데 무리하게 민간 영역을 넘는 정책을 펼칠까 우려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