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단일임금체계’ 단계적 도입을 약속했다.

윤 후보는 1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사회복지사협회에서 청년사회복지사 간담회를 가졌다.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 개선책을 논의하기 위한 취지다. 이 자리에서 그는 △사회복지종사자 단일임금체계 도입 △사회복지종사자 안전 확보 및 인권보호 △사회복지연수원 설치 등 3가지를 공약했다.

윤 후보는 현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 간 사업유형별·지역별·소관부처별 임금이 서로 다르다고 지적했다. 대다수가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도 짚었다.

아울러 지난해 기준 아동·장애인·노인 등 사회복지시설에서 일하는 5년차 사회복지사의 임금이 인건비 가이드라인 대비 78%~97%에 그친다고 꼬집었다. 10년차가 되면 가이드라인 대비 최하 57%로 떨어지는 등 전반적인 급여 처우가 낮다고 덧붙였다. 여성가족부나 국가보훈처 등 사업 참여자의 경우에도 복지부 사업 대비 낮은 처우를 받고 있다는 것이 윤 후보 측 설명이다.

윤 후보는 이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사회복지종사자 단일임금체계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임금 격차에 따른 형평성 문제와 낮은 급여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다. 그는 “현행 국고 지원 시설과 지방 이양 시설의 개별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일원화하고, 이를 복지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복지종사자 안전 확보 및 인권보호에 힘쓰겠다고도 강조했다. 윤 후보는 “많은 사회복지사가 감정 노동뿐 아니라 위험하고 폭력적인 근무 환경에 노출돼 있다”라며 “이들의 신변안전과 인권 보호, 폭력에 대한 피해 구제가 실효적으로 이뤄지도록 현행 사회복지사법 등에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사회복지연수원을 설치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윤 후보 측에 따르면 현재 사회복지종사자의 역량강화를 비롯해 회복을 위한 지원은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윤 후보는 지역별 유휴시설 등을 사회복지연수원으로 활용해 사회복지종사자의 역량 강화와 치유 및 회복을 지원할 방침이다. 윤 후보는 “연수시설을 통해 사회복지사들이 서로 교류안목이 길러지고 실력이 향상되면 국민들이 받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질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청년사회복지사들을 향해 “어려운 과정을 거쳐 사회복지사를 직업으로 선택한 여러분께 감사하다”며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복지의 미래”라고 격려했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