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선후보들이 4일 서울 잠실종합운동장 학생체육관에서 열린 ‘선택 2022! 대선 후보 농정 비전 발표회’에 참석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주최로 열리는 이날 행사에서 각 후보는 준비해 온 농업 정책을 각각 발표하며 ‘농심 잡기’에 나섰다. 네 후보가 같은 행사에 참석하는 것은 새해 들어 두 번째다. 이들은 전날 TV 토론에서 첫 정책 대결을 벌인 바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농촌 사회가 겪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농업농업인력 부족 문제에 대해 “농업인력지원특별법 제정, 생산비보장 근본대책 마련, 재해비상대책 수립으로 농민 여러분이 일손 걱정·가격 걱정·재해 걱정없이 농사지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기후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 농작물 피해가 속출하고 농업인 고령화까지 더해져 농촌 소멸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업 소득과 권익을 향상시킬 맞춤형 농업정책이 절실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해법으로 ‘농업직불금 예산 두배 이상 확대’를 제안했다. 윤 후보는 “농업인에게 안정적 소득과 행복한 삶을 제공하고 기후변화와 디지털화에 대응해 미래형 농업을 육성해야한다”며 농업직불금을 현행 2조5000억원에서 5조원으로 늘리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현 상황을 기후위기·먹거리 위기·지역 위기 등 3대 위기로 규정했다. 그는 “3대 위기를 극복하고 농업·농촌·농민의 지속 가능성을 열기 위해 농업 정책의 대전환을 시작하겠다”며 “생태 농업 비중을 30% 이상 확대하고 화학 비료 사용을 50% 이상 감축하겠다. 논농사부터 순차적으로 생태 농업으로 전환해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위해 친환경 직불금 비중을 대폭 증대하고 일반농가가 생태농업으로 전환하는 4년차까지는 안정적으로 소득을 보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현행 기본형·선택형 두 가지 유형의 공익형 직불제를 세분화하겠다고 밝혔다. 제1유형 식량 자급 및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한 직불제, 제2유형 농업생태 및 농촌 경관을 위한 직불제, 제3유형 농촌공동체 유지 및 사회안전망 관리를 위한 직불제 등이다.
그는 “농가 소득에서 직불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10% 수준이 되도록 향상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현재 약 2조4000억원의 예산에서 지출구조조정을 통한 추가 재원을 활용해 점진적으로 두 배 수준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