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선 후보들이 일제히 농업 비전을 발표하며 ‘농심 잡기’ 총력전에 나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심상정 정의당 후보·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4일 오후 잠실종합운동장 학생체육관에서 열린 ‘선택 2022, 대선 후보 농정 비전 발표회’에 참석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주최로 열리는 이날 행사에서 각 후보는 준비해 온 농업 정책을 각각 발표하며 ‘농심 잡기’에 나섰다. 네 후보가 같은 행사에 참석하는 것은 새해 들어 두 번째다.

가장 먼저 연단에 오른 이재명 후보는 “이재명 정부는 농업의 중요성을 인식해 국가성장전략에 포함해 적극 보호하고 육성할 것을 천명한다”며 “국가예산에서 차지하는 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 비중을 현재 3.9%에서 5%로 과감히 늘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농어촌기본소득도 지급하고 이장과 통장 수당도 인상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농업인력지원특별법 제정, 생산비 보장 근본 대책 마련, 재해비상대책 등을 수립하겠다고 했다.

농업을 식량안보 산업으로 보호‧육성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이 후보는 “기후위기와 코로나19 사태로 세계 각국이 곡물 수출을 제한하자 국제 곡물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며 “식량안보의 확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국가 식량자급 목표 60% 달성, 식량안보 직불제 도입으로 식량주권 반드시 확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도 식량 주권 확보를 강조하며 경영비 부담 완화를 약속했다. 그는 “쌀·밀·콩·보리와 같은 기초식량의 비축량을 늘리고 식량자급 목표치를 확실히 달성해야한다”며 “농축산물 생산유통시스템 첨단화를 통해 유통비용도 획기적으로 절감하겠다. 저감농법을 실천하는 농업인을 적극 지원하고 학교와 군 급식에는 친환경 국산 농축산물을 우선 사용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업직불금 예산 두배 이상 확대’도 제안했다. 윤 후보는 “농업인에게 안정적 소득과 행복한 삶을 제공하고 기후변화와 디지털화에 대응해 미래형 농업을 육성해야한다”며 농업직불금을 현행 2조5000억원에서 5조원으로 늘리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농촌 고령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청년농업인 3만명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여성농업인을 위한 정책지원과 제도정비를 강화하겠다. 여성농업인이 사용하기 편리한 맞춤형 농기계를 보급할 계획”이라며 “영농도우미 제도도 확대가 필요하다. 다문화 이주여성 어려움도 책임지고 영농법인 사회적 기업 창업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농업의 ‘녹색 대전환 전략’에 방점을 찍었다. 심 후보는 “생태농업 비중을 30% 이상 확대하고 농약 화학비료 사용을 50% 이상 감축하겠다”며 “이를 위해 친환경 직불금 비중을 대폭 증대하고 일반 농가가 생태농업으로 전환하는 4년 차까지는 안정적으로 소득을 보존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 후보는 이 후보와 마찬가지로 농업인 기본소득 지급도 제시했다. 그는 “월 30만원의 현실 가능한 농업인 기본소득을 도입하겠다”며 “소득 불안정을 해소하고 소득 양극화에 따른 불평등을 개선하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또한 기본형 직불제 중 소농 직불금 비중을 50% 확대하고 친환경 경관 보존 등 선택형 직불금 비율을 20% 이상 확대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이외에도 ‘전 국민 먹거리 기본법’ 제정과 산재보험 수준의 농업 노동재해보상보험 도입, 농업예산의 국가예산 대비 5% 확충 등을 공약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현행 기본형·선택형 두 가지 유형의 공익형 직불제를 세분화하겠다고 밝혔다. 제1유형 식량 자급 및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한 직불제, 제2유형 농업생태 및 농촌 경관을 위한 직불제, 제3유형 농촌공동체 유지 및 사회안전망 관리를 위한 직불제 등이다.

안 후보는 “농가 소득에서 직불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10% 수준이 되도록 향상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현재 약 2조4000억원의 예산에서 지출구조조정을 통한 추가 재원을 활용해 점진적으로 두 배 수준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행 21%인 곡물 자급률을 1단계로 30%까지 끌어올릴 수 있도록 곡물자급률 목표에 대한 수립·추진·평가 등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고 이행점검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년농 지원을 확대하고 상설 ‘농업인력 충원기구’를 설치해 일손 부족을 해소하겠다고 목소리 높였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