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8일 예결위 종합정책질의를 비롯해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등을 열고 추경안을 심사한다.

앞서 국회는 상임위 차원에서 정부가 제출한 14조원의 추경안 대비 총 40조원을 늘린 수정안을 의결했다. 각 상임위에서 의결된 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와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의 증액 규모는 각각 24조9500억원과 14조9531억원에 달한다. 산자중기위와 복지위를 통과한 추경안은 이날 심사가 예정된 기재위의 추경안과 함께 오는 9일 예결위 소위에서 심사를 받는다.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논의 과정을 거친 뒤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된다.

여야는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이 부족하다고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증액할 경우 재원 조달 방안과 추경안 처리 시점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여당은 오는 15일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에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집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정부안을 처리하고 대선 이후 차기 정부가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 새로운 추경안을 집행하자는 입장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추경안 본회의 처리를 위한 의사일정 협상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 가운데 청와대는 국회 산자중기위와 복지위가 정부안보다 약 40조원을 늘린 추경안을 의결한 것에 대해 우려를 내비쳤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전화 인터뷰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 확대를 위한 국회 차원의 추경 증액 논의 관련 질문에 “증액도 중요하지만 신속히 집행해서 소상공인·자영업자 고통을 더는데 하루라도 빨리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어떻게 할 지 국회 의견을 듣고 있다. 지금은 제출된 추경안을 중심으로 국회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해야 할 국회의 시간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는 여야 간 증액수준과 재원마련 방안을 둘러싼 이견으로 소모적 논쟁을 벌이기보다 기존 14조원 규모의 정부안 중심으로 신속히 처리해달라는 뜻으로 보인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일 참모회의에서 “추경은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 지원을 주목적으로 하는 만큼 속도가 생명”이라며 국회의 신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지난 7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국회 차원의 재원마련 방안 논의를 전제로 증액 요구 수용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만 김 총리는 40조 증액 규모와 관련해 “돈이 한꺼 번에 몇십조원이 툭 떨어지는 게 아니지 않는가”라며 난색을 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정부가 제출한 규모의 2~3배는 아무리 (여야가) 협의하더라도 재정 당국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정치권의 증액 요구에 반대 입장을 드러낸 바 있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