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대통령 직속 민‧관 합동 과학기술위원회를 통해 대한민국을 과학기술 선도국가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국책 연구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전문성에 대한 기준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8일 오전 서울 강남구 소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과학기술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꿉니다’ 토론회에서 “제가 정권을 맡게 되면 과학기술은 대통령이 직접 챙길 것”이라며 “대한민국을 과학기술 추격국가에서 첨단기술 선도국가로 탈바꿈시키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대통령 직속 민‧관 합동 과학기술위원회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해당 위원회는 연구자·개발자·기업현장 전문가·과학기술 행정가들로 구성한다. 위원회에서 국가 과학기술 전략 로드맵을 수립하면 진행 상황을 대통령이 직접 확인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정부의 과학기술 리더십을 강화하고, 행정부 고위직에 과학기술 전문가를 중용해 과학적 사고와 데이터에 근거한 국정 운영을 해 나간다.

과학기술 ‘장기 연구사업 제도’도 도입한다. 정권에 따라 과학기술 정책이 바뀌는 혼란을 막기 위한 취지다. 윤 후보는 “현 정부는 과학기술의 영역까지 정치를 끌어들였다. 정치적 판단으로 졸속 추진한 탈원전 정책이 대표 사례”라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국가 장기 연구사업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제도를 통해 장기연구과제로 선정된 연구는 정권이 바뀌어도 꾸준히 연구비가 지원되도록 보장받게 된다. 국책 연구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전문성에 대한 엄격한 기준도 세울 계획이다. 

자율적인 연구 환경 조성도 공약했다. 윤 후보는 “연구비 집행을 보다 유연하게 하되, 평가는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연구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공언했다. 

국경 없는 글로벌 연구개발(R&D) 플랫폼을 구축해 국제 공동 연구를 활성화하고 글로벌 기술동맹도 강화한다. 활발한 산‧학‧연 공동 연구 융합연구를 위해 과학기술 특성화 대학·주요 국책연구기관·지역 거점대학들이 원천기술 연구소와 융합·개방 연구플랫폼을 구축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미래를 선도할 연구에 대해서는 10년 이상의 장기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가 뒷받침한다. 모험과 실패를 용인하고 도전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연구관리 시스템 개편도 진행한다. 감염병·미세먼지·탄소중립·저출산·고령화 등 국가 난제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경쟁력 등 현안 문제 해결에 연구개발비를 우선 투입할 방침이다.

청년 과학인을 위한 기회의 장을 마련한다. 윤 후보는 “첨단기술 분야별로 대학과 기업이 함께하는 전문 교육 과정을 개설해 고급 인재 육성을 지원하고, 청년 과학인들을 위해 연구 기회와 평가의 공정성과 결과에 대한 정당한 보상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며 “정부가 중요 정책을 결정할 때 청년과학기술인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연구경력제도와 연구사업비 지원시스템을 개선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