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토익 인정기간 최대 5년” vs 李 “학생 건강검진 3년→2년”

尹 “토익 인정기간 최대 5년” vs 李 “학생 건강검진 3년→2년”

윤석열 “기업 참여 위해 인센티브 제공”
이재명 “건강보험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체계로 편입”

기사승인 2022-02-11 17:10:4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왼쪽)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사진 후보 캠프 제공 / 그래픽=이희정 디자이너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토익·한국사 등 공인성적 인정 기간을 최장 5년까지 연장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학생 건강검진 주기를 2년으로 단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11일 ‘석열씨의 심쿵약속’ 서른일곱 번째 공약으로 ‘공인성적 인정기간 최대 5년 연장’ 공약을 내걸었다. 통상 토익·토플 등은 공인성적 인정기간 2년이 지나면 조회가 불가능하다.

그는 “채용시장이 크게 얼어붙으면서 취업준비생들의 취업 준비기간도 덩달아 길어지고 있다”며 “공인 성적 기한이 통상 2년 정도밖에 되지 않아, 성적 만료 전에 취업이나 합격에 성공해야 하는 청년들의 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선대본부가 공개한 인사혁신처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영어·외국어 공인성적 인정기간 연장과 관련해 수험생 중 약 75.1%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응시료는 2021년 한 해에만 25억 원이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민간기업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지원책도 마련했다. 기업이 자율적으로 통상 2년인 공인성적 인정기간을 연장하면 정부 지원사업 및 우수기업 인증제도 가점 부여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윤 후보는 “청년들이 공인성적 만료 전에 취업이나 합격해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에서 다소 벗어날 수 있고, 응시료 부담도 경감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후보는 ‘소확행(소소하고 확실한 행복)’ 48번째 공약으로 학생 건강검진 주기를 2년으로 단축하겠다고 공약했다. 기존 3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아온 청소년들을 만6세 미만 영유아·성인과 같은 2년 주기로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11일 “학생 건강검진 주기를 성인과 같이 2년에 1회로 바꾸겠다”며 “(청소년은) 국민건강보험 생애주기별 관리체계에도 포함돼 있지 않아 건강 데이터의 관리·활용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체계로 편입하고 전생애에 걸쳐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성장기 청소년의 건강을 더 꼼꼼히 챙기고 국가가 전 생애에 걸쳐 국민 건강을 돌볼 수 있도록 바꾸겠다”며 “건강검진 사각지대에 놓인 학교 밖 청소년도 학교 안 청소년과 동일하게 적용하겠다”고 약속했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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