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평가와 줄 세우기가 아닌 미래를 위한 교육혁명을 준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전수 학력평가·초등돌봄 국가책임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윤 후보는 14일 여의도 당사에서 회견을 열어 “공교육의 붕괴는 경제적 불평등과 사회적 갈등의 씨앗”이라며 교육 분야와 관련된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초중고 공교육은 미래 세대가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 공교육만으로 충분해야 하는데 현실은 정반대”라며 “전반적 학력 저하와 계층과 지역에 따른 학력 격차는 인생의 기회 격차, 소득 격차로 이어지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전수 학력평가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이를 바탕으로 교육 인력과 자원을 최적화해 불평등을 완화하고 학업 성취도를 높이겠다”며 “인공지능(AI) 보조교사를 도입해 개인 맞춤형 교육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국가가 책임지는 유아교육’이라는 목표도 내걸었다. 윤 후보  “모든 아이들이 공정한 출발점에서 시작하고 일하는 부모의 경력 단절을 막기 위해 돌봄과 교육을 받는 첫 단계부터 국가가 책임지는 유아교육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교사 1명이 담당하는 유아 수를 줄이고 만 3∼5세 누리과정과 초등학교 교육과정 연계를 강화한다. 만 5세 담당 교사에 대한 역량 강화도 지원할 계획이다. 초등돌봄 국가책임제도 공약했다. 방과후 학교를 오후 5시까지, ‘초등돌봄교실’을 오후 8시까지 운영하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교육 현장이 정치와 이념에 흔들리는 문제를 바로잡겠다”며 교육감 직선제 문제를 개선하고 교육감 중심의 관료적 학교 행정을 학교 자율적 운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와 함께 대학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지역 거점 대학에 대한 1인당 교육비 투자를 상위 국립대 수준까지 끌어올리고 국가 장학금을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단기간에 이수할 수 있는 특정 기술 학위제도를 민간주도형·기업 중심으로 활성화한다. 기업이 기업 수요에 필요한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도록 ‘기업 대학’을 설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한계·부실 대학에 대해선 자율적 구조조정을 통해 기업 수요에 맞는 교육 기관이나 연구개발센터, 데이터센터, 벤처창업 등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지역 크리에이터들의 콘텐츠 창업도 지원한다. 윤 후보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자녀들이 제대로 적응하고 대전환 시대를 제대로 선도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 내는 것이 교육의 기본적 방향”이라며 “모든 사람에게 더 투명하고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도록 기회의 사다리를 촘촘하게 놓겠다”고 약속했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