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검찰공화국’ 가능성을 일축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는 검찰총장 권한이 악용될 기회를 원천 차단하고 검찰의 중립성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14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사법·교육·자본시장 공약’ 발표식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에 독자적 예산권을 부여하면 ‘검찰공화국’으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선을 그었다. 

그는 “검찰 공화국이라는 것은 맞지 않는다. 검찰공화국은 오래 전 권위주의 체제 시절 민주화를 억누른 공안 검찰을 의미한다”고 일축했다. 이어 “지금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에 의해 주요 인사가 통제·관리되고 있다”며  “검찰 업무는 처음부터 끝까지 사법 통제를 받는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대통령의 검찰 수사 불개입 원칙’을 재차 강조하며 “검찰이 국민 검찰, 공정 검찰로서 제 기능을 하느냐는 정치 권력이 개입하지 않고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얼마나 지켜주느냐에 달린 것”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검찰청의 예산 독립 관련 ‘현실적으로 가능한가’라는 질문에는 “검찰청은 중앙행정기관”이라며 “그래서 독자적 예산 편성이 가능하고 국회서도 예산편성권을 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서 자신의 예산에 대해 설명하는 것은 검찰이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시 검찰총장에 대한 견제 수단이 충분하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에게 검총 수사지휘권을 부여하는 나라는 독일·우리나라·일본 뿐”이라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는 악용되는 수가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의 ‘추·윤 갈등’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어 윤 후보는 “이 제도를 만들어낸 나라에서는 사문화된 지 오래”라며 “검찰총장 권한이 악용될 기회를 차단하기 위해서 윤석열 정부에서는 검찰의 중립성을 더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수처와 관련해서는 “공수처가 공정한 수사 사법 기관으로 국가 사법 역량을 늘린다면 저는 찬성한다”고 전제하면서도 “(독점 수사권) 독소조항 때문에 공수처가 검·경 내사 수사 첩보를 이관받아서 깔아뭉개면 국가의 권력 비리에 대한 사정 역량이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 엉뚱한 데 역량을 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논란이 일었던 공수처 통신 조회 논란을 언급하며 “공수처가 계속 정치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지금과 같이 야당 의원에 대한 통신사찰을 감행한다면 관련자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며 “공수처 제도에 대해 근본적인 국민들의 회의가 있다면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