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권력 관련 수사에 법무부 장관의 개입을 전면 차단하는 개혁안을 내놨다. 아울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가진 우월적인 권한을 폐지하겠다고 선언했다.

윤 후보는 14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사법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해당 공약안에는 △국민의 법원 △국민의 법무·경찰 △국민의 공수처·경찰 △국민의 권리 구제 강화 네 가지 방안이 담겼다.

윤 후보는 국민의 법무·검찰 공약을 통해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 장관이 특정 사건에 관하여 검찰총장에게 지휘·감독할 수 있는 수사지휘권을 폐지할 계획이다. 아울러 검찰총장이 매년 검찰청 예산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 독립도 예고했다. 

공수처 권한도 대폭 축소한다. 공수처법을 개정해 고위공직자 수사에 대한 독점 수사권을 보장하는 조항을 폐지하고, 검찰과 경찰도 고위공직자 부패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조정하겠다는 구상이다. 윤 후보는 “무능하고 정치 편향적인 공수처를 정상화시키고, 고위공직자 부패 수사를 담당하는 진정한 수사기관으로 환골탈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흉악범 근절 대책도 포함됐다.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CPTED) 본부을 설치해 종합적으로 계획·시행·지원·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또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우범지대를 없애 범죄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식으로 주민의 범죄피해 울렁증을 해소할 계획이다.

중형 선고에 결합된 보호수용 조건부 가석방제도도 도입한다. 현재 수용과 석방의 중간단계에는 가석방과 보호관찰 외 교정 수단이 미비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상습 범죄자는 석방된 후 사회에 적응하지 못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윤 후보는 이들을 바로 사회에 복귀시키기보다 보호수용시설에서 사회 복귀에 필요한 직업훈련이나 상담치료 등을 미리 조치하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 권리 주제도 강화한다. 현행 중앙행정심판위원회·조세심판원·소청심사위원회·교원소청심사위원회 등 기능이 유사한 행정심판기관들을 통폐합해 행정심판원을 창립하겠다는 구상이다. 행정심판 인공지능(AI) 디지털 플랫폼을 만들어 원스톱(one-stop)으로 국민에게 행정구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권력형 성범죄의 완전 퇴출을 위해 양형기준과 양형인자를 강화하고 집행유예 금지 및 은폐 방지 입법을 추진한다. 이들의 취업을 제한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권력형 성범죄 피해자가 직장 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이직의 보장을 통한 범죄 피해 구제책도 마련한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