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주식 공매도를 감시하는 전담 조직을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불법 공매도 관련 엄격한 형사처벌을 약속했다.
윤 후보는 14일 자본시장 육성과 투자자 보호에 관한 추가 공약을 발표했다. 앞서 윤 후보는 지난해 12월 5개의 자본시장 선진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우선 윤 후보는 주식 공매도 감시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불법 공매도를 엄격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무차입 공매도 여부를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불법 공매도가 적발되면 주가조작에 준하는 형사처벌을 한다는 방침이다.
주식 상장폐지 요건도 정비한다. 수익성 등 상장 지속성이 있는데도 상장폐지 되는 일을 막기 위한 취지다. 상장폐지 요건을 강화하고 단계를 세분화해 관리종목 지정, 장외거래소로 이관 등 상장폐지 단계별 관리체계를 확대할 계획이다.
주식 물적 분할 요건을 강화하고 주주 보호대책을 제도화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윤 후보는 “분할 자회사 상장을 제한하고, 상장 시 주식을 모회사 주주에게 배정하는 방안 등 보호대책을 확실히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