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연구는 선지원 광운대학교 교수가 게임콘텐츠 이용자 보호를 명목으로 발의된 법안 중 대표적인 두 개의 법안을 분석한 결과다.
첫 번째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부가통신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를 애플리케이션(앱) 마켓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다른 앱 마켓사업자에게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건으로 차별 없이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두 번째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다. 문화체육관광부에 게임물이용자권익보호위원회를 두고 게임제작업자와 게임배급업자에게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게임물이용자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연구진은 위 두 법안을 현재 게임콘텐츠산업 환경에 적합한지 아닌지와 법적으로 타당한 규제인지를 검토하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 언론 미디어 환경과 게임콘텐츠 시장의 성격은 공공성과 시장질서를 해하는 경쟁제한성의 존재 여부에서 차이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게임에 대해서 기존의 미디어 동등접근권을 같게 적용하는 것은 '다른 사안을 같은 강도로 규제하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게임물이용자위원회 설치의무에 대해서는 방송법상의 시청자위원회, 신문법상의 독자권익위원회와 유사한 모델로 평가했다. 동등접근권 문제와 마찬가지로 방송과 인터넷 모델의 차이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게임물이용자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해서는 참여하는 대표가 전체 이용자를 실질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지, 규제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여러 측면에서의 어떤 법적 검토를 수행해야 할 것인지를 판단했다.
황성기 의장은 "규제의 효과성조차 의문인 상황에서 규제로 인해 달성하고자 하는 편익보다 규제로 인해 침해되는 기업의 자율성 등의 가치가 크다면 해당 규제는 반드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공공성 개념을 게임산업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강한결 기자 sh04khk@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