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정선지역 사회단체들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발표한 6.1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안에 반대하고 나섰다.

정선군번영연합회는 15일 성명서를 통해 “정선군민 모두는 지역 대표성을 인정하지 않는 정개특위의 광역 의원 정수 결정안을 규탄하며, 지방소멸을 무시하는 국회의원들의 처사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이날 지역을 대표성을 인정하지 않는 광역의원 정수 결정 반대 성명서를 통해 “제8대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지방자치와 국가균형발전이 법률적 선언을 넘어 보다 현실화 되기 위해서는 도시와 농어촌 간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대표성이 고르게 보장받을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여건 마련이 필수적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서울시 면적의 2배가 넘는 정선 지역의 광역의원은 1명뿐이고, 서울시는 101명의 의원이 있다는 것은 엄청난 모순이며, 지역 균형 발전은 커녕 지역을 무시하는 처사일뿐더러 공직선거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생활권, 지세, 교통 등 비(非)인구적인 요소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인구수만으로 결정하는 행정편의주의적 결정이다”고 말했다.

또 “인구 규모 중심의 선거구 획정 논리는 도시와 농어촌 간 지역 대표성 격차를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지역 간 균형적 성장에도 장애가 될 것을 우려된다”면서 “지난 10월부터 정선군을 비롯한 13개 지자체는 지역 주민들의 염원을 담은 건의문을 작성, 주민 서명부를 담아 국회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실시하는 등 지역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국회에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개특위에서는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규탄했다.
 
연합회는 “정선군의 경우, 지난 제7대 지선에서는 인구 하한선이 1만5474명이어서 2개 선거구를 유지할 수 있었으나, 이번 제8대 선거구 획정으로 하한선 1만7489명에 미달해 선거구가 통폐합된다는 것은 향후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강원 도정에 반영되는 영향력도 감소할 뿐만 아니라 지역이 더욱더 소외되고 지방소멸 시대에 역행하는 처사다”고 지적했다.

또 “국회는 광역의원 정수 결정안을 즉각 철회하고, 지방소멸을 막고 지역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상에 정한 비(非선)인구적 요소를 고려한 선거구 개선안을 즉각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정선 고한⋅사북⋅남면⋅신동 지역살리기 공동추진위원회(위원장 김태호)도 선거구 획정안에 대해 졸속, 일방적인 선구구 획정을 반대하며 현행 문제점을 재논의해 줄 것을 강력 요청했다.

또한 “인구편차와 인구수만을 기준으로 선거구 획정을 결정한다는 것 자체가 지방소멸위기에 있는 지역을 더욱 고사시키는 행위라고 지적했다”면서 “국가균형발전차원에서도 지방소멸, 도시지옥의 문제가 국가의 중장기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의 과도한 대표성은 지방을 단수히 수도권의 시녀로 밖에 생각하지 않는 처사임을 강조하며, 농어촌 지역을 더 이상 짓밟지 말라”고 규탄했다.

이어 “정선군과 유사한 영월군은 유지하고 애초에 논의 대상도 아니었던 강릉이 1석 늘어나는 것은 공정과 정의에 부합되지 않는다”면서 “단순한 인구수가 아니라 유동인구를 포함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선=박하림 기자 hrp11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