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지방선거 공천, 공정성·형평성 시비 ‘일파만파’

민주당 지방선거 공천, 공정성·형평성 시비 ‘일파만파’

복당자는 대사면...민주당 지킨 기초·광역의원 30여명은 감점 통보

기사승인 2022-04-17 19:47:48

“당을 버리고 탈당한 사람과 끝까지 당을 지킨 사람이 똑같이 대우받는다면 공정한 일입니까? 하물며 거꾸로 당을 지킨 사람이 역차별까지 받는다면, 그러고도 당에 충성하기를 바란단 말입니까? 이건 민주당 후보에 표를 준 유권자를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의 광역·기초의원 공천 관련 공정성·형평성 시비가 6.1 지방선거 최대 뇌관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공천이 곧 당선’으로 직결되는 지역정서를 빌미로 납득하기 힘든 결정이 잇따르면서 당내 갈등 심화와 집단탈당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특히 대선패배로 궁지에 몰린 민주당이 경선 후유증으로 지방선거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면 자칫 텃밭마저 내줄 수 있다는 위기감도 고조되고 있다.

17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에 따르면 중앙당은 최근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3월 대선 과정에서 복당한 96명에게 탈당 등 경력에 따른 감점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들은 대부분 이번 지방선거 출마를 선언한 상태다.

당초 민주당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 경선 방식을 확정하면서 10년 이내 탈당 경력자에게는 공천 심사에서 10%, 경선에서는 25% 감점을 적용하기로 했다. 실제 감점 25%가 적용될 경우 공천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하게 된다. 다만, 당의 요구로 복당하는 등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달리 적용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뒀다. 이들 96명에게는 이 예외조항이 적용된 셈이다.

반면 기존 민주당 소속 광역·기초의원 등 선출직의 경우 당헌·당규에 따른 평가를 실시해 하위 20%에게 경선에서 20% 감점을 그대로 적용키로 했다. 지방의원의 평가항목은 도덕성, 공약, 의정활동, 지역활동 실적 등이다.

도내 기초·광역의원 중 30여명이 당헌·당규에 따라 최근 민주당으로부터 하위 20%에 포함됐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만약 이들이 선거에서 복당자들과 맞붙게 되면 출발선부터 20% 뒤처지게 된다. 지금껏 민주당 소속으로 의정활동을 한 이들이 격앙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 

도내 한 지자체의 경우 여론조사에서 줄곧 압도적 1위를 달리던 민주당 소속 예비후보가 하위 20% 감점대상에 포함됐다는 문자를 받았다. 여론조사에서 2위는 무소속, 3위는 민주당 소속이다. 민주당이 후보선출을 위한 전화 여론조사에 돌입했을 때, 무소속 후보 지지자들이 1위가 아닌 3위를 후보로 역선택을 모의한다고 가정해보면, 20% 감점이 적용되면 3위 후보가 선택될 가능성도 높아진다. 이렇게 되면 실제 선거에서는 민주당이 패배하고 2위 무소속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현실화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민주당 소속 도내 한 의원은 “복당자들에게는 당헌·당규를 적용하지 않으면서 당원들에게만 적용하는 역차별적 상황에 분통이 터진다”면서 “감점이 면제된 복당자들과 하위 20% 평가를 받은 기존 당원간 형평성을 맞추는 게 당연한데도 지역위원장 등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선거가 조종되는 현실을 개탄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선이 끝난 지 며칠이나 지났다고 패배를 잊고 집안 밥그릇 싸움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대승적 차원에서 앞으로 전북을 위한 현명한 판단을 내리길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주=김영재 기자 jump0220@kukinews.com
김영재 기자
jump0220@kukinews.com
김영재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