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환경운동연합이 전주시가 ‘40m이상 개발행위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폐지’를 추진하는 데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최근 논평을 통해 전주시가 지난 18일 발표한 건축물 높이 제한 등 도시 성장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민선8기 성장 지향 정책기조에 맞춰 개선하는 내용의 도시계획 정비 방침에 대해 강력한 우려를 표했다. 

전주시가 현재 검토 중인 정비 대상은 건축물 높이 제한, 녹지지역 규제, 고도지구 기준,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 등이다.

공교롭게도 전주시의 이번 발표는 우범기 전주시장과 전은수 ㈜자광 회장이 하루 전인 17일 회동을 갖고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을 논의한 직후 이뤄졌다. 자광은 지난 2017년 옛 대한방직 부지 23만㎡를 매입한 후 2019년 3월 타워와 쇼핑센터, 호텔, 공동주택 등을 건설하는 내용의 정책제안서를 전주시에 제출한 바 있다.

우범기 전주시장과 전은수 자광 회장의 만남에 대해 전북환경운동연합과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공동으로 논평을 내고 “시기적으로, 절차상으로 부적절한 만남”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이들 시민단체는 대한방직 전주공장 부지 개발을 위해서는 전북도의 승인이 우선돼야 하는데, 전주시가 자광 측과 만나 사업 추진의 뜻을 밝힌 것은 권한도 없이 개발업자 편에 서려는 시도라고 보고 경계하고 있다. 

전주시민 김모(56)씨는 “전주시의 이번 규제완화 발표는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격”이라며 “결국 자광이 대한방직 부지에 초고층 타워 등을 지을 수 있도록 밑밥을 깔아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꼬았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이 내놓은 논평도 이와 괘를 같이한다.

환경운동연합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도시의 난개발을 제어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절차이고, 도시계획 방향에 맞지 않는 사업을 관리할 수 있는 가장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심의 절차”라고 전제한 뒤 “40m이상 개발행위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폐지한다는 것은 도시계획 및 관리 절차상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주를 찾는 1천만 관광객이 어디에나 있는 프랜차이즈 가게를 기대하고 오겠는가. 오래된 도시 전주만의 역사성과 문화자원, 그것을 기반으로 한 독특한 로컬리티의 매력을 맛보기 위해 찾고 있는 것”이라며 “대도시의 경관을 좇는 원도심 고도제한 완화와 프랜차이즈 입점 허용은 원도심의 스카이라인을 해치고 지역의 고유한 개성을 좀먹어 관광도시 전주의 경쟁력을 악화시키는 우를 범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또 “개발 업자와 건물주의 이익도 중요하나 모두를 위한 도시 공간 계획과 도시의 주인으로서 시민의 권리를 담는 계획이 중심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주=김영재 기자 jump022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