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공공정책학회가 수여하는 ‘제6회 2022 대한민국 공공정책대상’ 의정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지난 6월 보궐선거를 통해 21대 국회에 입성해 단 한 건의 법안도 대표 발의하지 않았음에도 의정대상 수상 소식에 다소 의문이 든다.
8일 쿠키뉴스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취재한 결과 안 의원은 지난 보궐선거에서 당선돼 제21대 국회에서 국회의원으로서 임기를 시작한 이후 본인 이름의 대표법안 발의는 단 한차례도 한 적이 없다.
지난 8월 2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발의를 포함해 총 8건의 공동 발의자로 참여한 적은 있지만, 안 의원이 직접 법안을 발굴해 발의한 적은 없는 것이다.
입법부 국회는 무엇보다 법을 만드는 게 주요한 업무다. 의원들의 의정활동은 법안을 통해 객관적인 평가를 받기 때문에 수많은 입법 발의에 나서는 의원들도 적지 않다.
특히 안 의원이 수상한 대한민국 공공정책대상은 한국공공정책학회가 2016년부터 매년 국민 권익 신장을 위한 정책 개발로 국가와 사회발전에 이바지한 개인, 단체, 공공기관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 꽤 공신력이 있다고 평가되지만 이번 행보만큼은 다소 이례적이다.
안 의원과 함께 의정대상 수상자에 오른 다수 의원은 꽤 준수한 입법 실적을 가지고 있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현재까지 총 159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고, 수상자 중에 가장 적게 대표 입법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20건이다. 윤 의원은 상대적으로 적게 입법발의했지만 ‘당사자 간의 동의 없는 녹취’를 처벌하는 통신보호법 등을 대표 발의하면서 꽤 중량감 있는 법안을 다뤘다.
정책 개발의 평가 대상이 되는 입법 사례가 있어야 실질적인 의정활동 평가를 할 텐데 안 의원의 수상은 꽤 의문이 든다.
한 누리꾼은 “대표발의가 0건인 안철수가 공공정책 대상을 받았다니 웃긴 일”이라며 수상결과를 지적하기도 했다.
한국공공정책학회 관계자는 8일 쿠키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번 의정 대상 수상의 심사기준에 대해 “발의 법안뿐 아니라 국회 출석률 등을 고려한 정량 평가와 정성 평가 등을 복합적으로 심사한다”며 “안철수 의원은 앞으로 당 대표도 출마하실 분이기도 하고 좀 더 기대되는 측면이 있어 좀 더 많이 활동하시라는 차원에서 심사가 이뤄진 걸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안 의원은 지난 2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2 대한민국 공공정책대상’ 시상식에는 직접 참석하지 않았으며 대리 수상 이후 페이스북을 통해 수상 소식을 전했다. 안 의원은 상패 사진과 함께 ‘더욱 노력하겠습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안 의원 측 관계자는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기대하지 못했는데 수상 대상자 명단에 올라 받게 됐다”며 “평가 기준이 뭔지 모르겠지만 감사하다”고 짧게 답했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