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박진 퇴장’ 요구에 與 “법치주의 지켜라”…32분 만에 정회 [2022 국감]

野, ‘박진 퇴장’ 요구에 與 “법치주의 지켜라”…32분 만에 정회 [2022 국감]

이재정 “박진 장관 퇴장 요구”
정진석 “퇴장 요구할 권한 없어”

기사승인 2022-10-04 11:47:03
박진 외교부 장관이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연합뉴스

여야가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외교참사’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면서 정회가 선포됐다. 또 박진 외교부 장관의 퇴장을 놓고 의원들의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권의 빈손 외교와 굴욕외교, 막말 외교에 대한 국민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정권에 대한 기대감도 바닥에 떨어진 상황”이라며 “국회의 해임건의안을 윤 대통령이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략적 공세로 치부하고 있지만, 국민적 동의가 높다”며 “박진 장관에 대한 회의장 퇴장을 요구하는 게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다”라고 강조했다.

김경협 민주당 의원도 “과거 박진 장관이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의 승리로 국회 의결을 묵살하는 것은 변종독재로 가는 길이라고 말했다”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대로 앉아서 국정감사를 진행하겠다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또 “박진 장관은 스스로 4선 출신의 의회주의자”라며 “국회에서 가결한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앉아서 국정감사를 받겠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다”라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발언에 강하게 반발했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는 입법기관이다. 해임안을 건의할 수 있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다”며 “대통령은 이미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백히 밝혔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감사는 지난 4일 여야 합의로 2022년 국정감사를 계획에 따라 시행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박 장관의 퇴장을 요구하는 것은 법치주의에 맞게 행동해야 하는 국회와 국회의원의 행동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도 “윤 정부의 외교참사를 운운하는 데 외교참사인지 민주당의 억지에 의한 국익 자해참사인지 국민이 현명하게 판단할 것”이라며 “불법과 탈법을 저지르지 않고 정당한 국회법에 따라 출석한 장관을 퇴장하라고 명령할 권한이 없다”고 직격했다.

아울러 “의원은 개개인인 헌법기관이다. 외교부 장관에게 질문을 해야겠다”며 “민주당 의원들이 외교부 장관과 상대를 못 하겠다면 차관에게 질의하면 된다. 장관을 나가라는 게 정치공세지 국감에 임하는 자세냐”고 반문했다.

결국 여야 의원의 공방이 심각해지면서 32분 만에 외교위 국정감사가 정회됐다. 여야 간사는 국정감사 진행을 위한 협의에 돌입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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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mhb90@kukinews.com
임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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