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여성계와 만나 여가부 폐지에 관한 의견 수렴에 나선다.

9일 여가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10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여성계 의견수렴 간담회를 열 계획이다.

간담회에는 김 장관, 한국여성단체협의회장, 여성경제인협회장, 여성유권자연맹회장, IT여성기업인협회장이 참석한다. 여가부 폐지를 꾸준히 반대해온 한국여성단체연합 등은 불참한다.

김 장관은 여가부 폐지 후 보건복지부 산하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로 재편되도 기능은 오히려 강화될 것이라고 설득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6일 여가부를 폐지하고 부처 주 기능인 청소년, 가족, 여성정책 및 여성의 권익증진에 관한 사무는 보건복지부로, 여성고용 관련 정책은 고용노동부로 이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비판 여론은 높다. 여가부 폐지가 정치적 국면 전환용이라는 의혹이 나왔다. 김 장관은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 장관은 지난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부조직 개편방안 관련 설명회에서 “정치적 상황에 따른 국면전환용이라고 하는 것은 일부러 씌운 프레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설명회에서 여가부 폐지 소회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국민에 가장 적합한 서비스를 전달하는 게 국무위원으로서의 역할이라며 “아쉬움은 없다”고 답했다.

여가부 폐지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부조직 개편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와 여가부 공식 소통 기록조차 제대로 없는 것으로 드러나면서다.

8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실에 따르면 의원실이 최근 여가부에 정부조직 개편안 마련 과정에서 행안부와의 협의·소통 실적을 묻자 여가부는 “유선 통화, 면담 등으로 수시 협의했으며, 공식 면담이 아니므로 기록이 없다”고 답했다.

이는 행안부와 충분히 소통했다던 김 장관 발언과 정면 배치된다. 김 장관은 지난 6일 학교 안팎 청소년 지원 대책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기자들이 정부조직 개편안에 여가부 입장이 충분히 반영됐는지를 묻자 “행안부 장관이나 담당자들과 충분히 소통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여가부가 폐지 로드맵을 마련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꾸린 전략추진단 회의를 통해 수렴한 의견을 행안부에 전달했다고 밝혔지만, 해당 회의의 속기록도 남기지 않았다. 민주당 여가위원들에게 제출한 전략추진단 간담회 결과는 회의 내용이 한 문장으로 정리됐고, 참가자도 성만 드러내고 이름은 가려져 있었다.

양이 의원은 “인사와 조직을 총괄하는 행안부와 제대로된 협의 과정이 없었다는 것은 여가부 폐지를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진행하고 있었는지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며 “또 국무조정실과 협의가 없었다는 것은 여가부 기능 강화는 실제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뜻”이라고 꼬집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등 114개 여성단체들은 지난 7일 공동성명을 통해 “‘생애주기 종합적 사회정책 추진 곤란’, ‘부처 간 기능 중복 비효율’이라는 개편 이유는 말은 ‘기능 유지’이지만 사실상 다 없애겠다는 뜻”이라고 했다.

이어 “여전히 한국은 세계성격차지수 99위로 여성의원 비율은 100위권 밖이며, 고위직·관리자 비율의 성별 격차는 125위, 소득 격차는 120위로 조사대상국 가운데 최하위권을 기록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현 정부는 국가 역할은 잊고 ‘여성 지우기’에 몰두하며 정쟁 도구로 삼고 있다. 결사항전 태도로 투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