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경북도청에서 열린 경북도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영풍 석포제련소를 비롯해 도립의료원 운영, 골프특성화고 설립 등이 도마에 올랐다.
경북도청에서 국정감사가 진행된 것은 지난 2018년 이후 4년만이다.
경북도는 그동안 지진 및 수해 피해, 전국체전 개최 등으로 국정감사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이날 열린 국정감사에서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금천구)은 "석포제련소 수질오염 문제로 주민 건강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은 오래 전부터 있었다"면서 이철우 지사에게 석포제련소 해결 의지가 있는지 따져 물었다.
이에 이 지사는 "석포제련소를 옮기는게 맞다"며 공감을 표시했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다만 제련소에 근무하는 주민들의 생계문제도 고려해야 하다”면서 "정부 차원에서 회사(석포제련소)와 상의해 옮기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석포제련소는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제련과정에서 발생한 중금속인 카드뮴을 낙동강에 고의로 유출한 혐의 등으로 지난 2월 대표이사와 석포제련소장 등이 대구지검에 불구속 기소되는 등 수년째 환경단체, 지역 주민과의 갈등을 빚고 있다.
이어진 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서울 금천구)은 경북도의 공공의료원 위탁운영방침과 관련 “과거 공공의료기관을 민간에 위탁해 운영한 결과 수익성은 다소 개선됐으나, 의료 급여 환자 기피나 진료비 상승 등 취약 계층을 위한 의료 공적 기능이 저하돼 공공성이 악화한 사례가 대부분이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이 지사는 “비수도권은 의료진을 구하기 어렵다”면서 “공공의료원을 경북대병원과 함께 운영해 지방의 열악한 의료서비스를 높일 수 있는 모델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군위군 '산타클로스 골프고 조성사업'에 대한 특혜성 문제도 나왔다.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서구갑)은 "골프학교를 짓는다며 허가를 받고 골프장은 지었으나 학교는 없다"면서 "허가를 받은 사람은 골프장 사업권을 팔아 큰 돈을 벌었다. 특혜성 사업을 허가해 준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답변에 나선 이 지사는 "골프장을 다 만들었는데 운영하지 않을 수는 없지 않느냐“면서 ”주민 등에게 지원이 돌아갈 수 있도록 대안을 만들 것"이라고 대답했다.
이 사업은 특성화고 설립으로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골프장 운영을 통해 주민 수익을 창출한다는 조건으로 경북도가 2017년 12월 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했다.
하지만 골프특성화고는 설립은 하지 않고 골프장만 착공해 논란이 일고 있다.
대구와 경북간의 불화설도 제기됐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남양주시갑)은 그동안 이어져온 경북도와 대구시의 협력사업이 민선8기 들어 중단되거나 축소된 사례를 열거하면서 “홍준표 대구시장 간 불협화음이 있는 것 아닌가”라고 포문을 열었다.
홍 시장 취임 이후 민선7기에서 결정된 대구취수원 이전 문제, 대구경북행정통합,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등 경북과 대구시간 협력사업에 대해 불협화음을 내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조 의원은 그러면서 “이 도지사는 민선7기 때부터 행정통합을 꾸준히 말씀하셨고 또 실제 추진하셨다”면서 “지사님께서 먼저 손을 내미시고 설득하시고 좀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라고 질문을 던졌다.
이에 이 지사는 "제가 (홍)시장님하고 관계도 좋고 친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걱정 안해도 된다"며 우려를 일식시켰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