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를 흠집내서 땅에 떨어진 윤석열 정부의 체면을 조금이라도 세워보고자 하는 옹졸함의 소산”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29일 서 전 실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24~25일 서 전 실장을 소환 조사했다. 검찰이 전 정부 청와대 고위 관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처음이다.
서 전 실장은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월북했다고 판단을 내린 위선으로 지목받는다. 사건 직후인 9월23일 청와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이씨가 자진월북했다고 보고 관계 부처에 그에 배치되는 기록을 삭제하거나 사건 관련 보고서 등에 허위 내용을 기재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및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를 받는다.
서 전 실장은 이같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보안 강화를 위해 첩보의 배포선을 조정하라고 했을 뿐, 명시적으로 삭제를 지시하지는 않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이 서 전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을 두고 민주당은 비판했다.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영장을 청구한 것은 어떻게 하든 구속을 시켜서 망신부터 주자는 심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른바 서해 피격사건과 관련해 ‘서훈도 공범’이라고 관련자들 영장에 적시가 돼 있다. 하지만 정작 서 전 실장, 김홍희 전 해경청장은 구속적부심을 통해 이미 석방됐다”며 “억지와 모략으로 오염돼 있을 가능성이 높은 사건, 적어도 다툼의 여지가 많은 사건인 만큼 피의자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도 소환조사 한번 하지 않고 있다”며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 대해서는 인신구속을 남발하고 마구잡이식 보복수사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 전 실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내달 2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