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화물연대 운송거부가 장기화되면서 국가적으로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일일 매출 손실이 시멘트업계는 180억원, 석유화학업계는 680억원이며, 철강업종은 현재까지 약 피해 금액이 8000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유조차 운송 중단으로 주유소 저장탱크가 말라가고 있다. 생업에 종사하는 수많은 국민들이 왜 민주노총 휘하 화물연대의 조직적 정치투쟁에 피해를 봐야 하는가”라고 지적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현장 점검을 위해 윤희근 경찰청장이 방문한 인천 신항 도로에 수백 개의 흉측한 못까지 뿌려져 있었다고 한다. 이 나라가 민주노총의 나라인가. 법 위에 민주노총이 군림하는 나라여야 되겠나”라고 비판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화물연대의 이기적인 운송거부는 국민들을 경제적 고통으로 몰아넣고 있다.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시위 방식은 국민을 무섭고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화물연대는 업무개시명령을 반헌법적이라고 규정하고, ‘노동자에 대한 계엄령’이라고 선언했다. 그 어떤 조직의 이익도 국민의 민생과 안전을 우선할 순 없다. 특정 조직만을 위한 이기적 투쟁이 바로 반헌법적인 행태이며, 이것이 곧 민생 탄압”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성 정책위의장은 “업무개시명령은 국민과 경제를 지키기 위한 정부 최후의 고육책임을 모든 국민이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정부에 맞서 3일에는 서울과 부산에서 노동자대회를 열고 6일에는 전국 동시다발적인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한다. 또한 화물연대 운송거부에 전 거부의 조직 역량을 총동원하여 참여하겠다고 선언했다”며 “그간 민주당 정권하에서 총파업으로 국민 경제를 위협하며 이득을 챙겨왔던 민주노총의 정치파업은 이제 끝장을 내야 한다. 지엄한 대한민국의 법을 유린하며 조직의 이익을 위해 국민 피해를 아랑곳하지 않았던 민주노총의 불법행위를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 정책위의장은 “민주당도 자신들의 2중대인 민주노총을 감싸기만 할 일이 아니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3년 5월, 화물연대가 지금과 똑같이 ‘물류를 멈춰 세상을 바꾸자’라는 구호를 내걸며 파업을 하자, 노무현 대통령은 화를 내며 군 대체인력 투입까지 검토할 것을 지시하며 강경 대응에 나선 적이 있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쓴 책인 ‘운명’을 보면, 그 당시 화물연대의 파업에 대해 ‘무리한 파업이었으며, 정부도 온정으로만 대할 수 없었다. 법과 원칙대로 단호하게 대응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썼다. 이것이 당연한 사고방식 아니겠나. 민주당은 자신들의 정치적 이득만 생각하지 말고, 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님들의 정책을 따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그때는 옳고 지금은 왜 틀리다는 것인가. 이게 바로 내로남불이고 정쟁이다. 이젠 야당이 되니 윤석열 정부가 일을 못하도록 민주노총을 돕는 것이 민주당의 정치인가. 윤석열 정부는 법의 기능을 바로 세우고 공정과 상식의 민생 회복을 우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