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 및 개설 만전 

강원 평창군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 및 개설사업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관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 및 개설사업은 총 44개 노선. 길이는 9.6km, 총 사업비는 560억 원으로 도로 기능 및 교통수요 등 주민들의 실생활에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어 매우 중요한 도시개발 사업으로 손꼽히고 있다.

2020년 5~6월 실시계획 인가 고시 이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 및 개설사업은 진부, 봉평 등 3개 노선을 개설 완료했고, 2022년 12월 현재 4개 노선(봉평3, 진부1)을 보상 완료, 1개 노선(대화)을 공사하고 있다.

이외 노선들도 군 도시과에서 보상 및 개설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지난 9월에는 전담 인력 2명을 추가해 힘을 더하고 있다.

◆라오스 계절근로자 유치 업무협약

평창군은 지난 13일 신라스테이 서초에서 바이캄 카타냐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와 농업분야(계절근로자 파견 관련) 상호협력을 위한 국제교류 협약식을 가졌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는 평창군의 농작업 시기를 고려하여 계절근로자가 국내로 입국하기 전까지의 필요한 근로자 모집·교육·선발을 포함한 모든 행정절차를 지원하며, 평창군은 계절근로자 입국 후 농가 배정 및 근로를 마치고 돌아갈 때까지 각종 행정지원 및 근로자 사후관리를 담당한다.

◆강원도 내 최초 마을 자치규약 표준안 보급예정

평창군은 주민 간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평창군 마을 자치규약 표준안을 마련하여 내년 1월 중 각 마을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군은 매년 이장 선출 시기마다 재연되는 마을 내 주민들 간의 갈등을 예방하고, 갈등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주민 간 갈등 해소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평창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개정작업을 진행하고, 마을 자치규약 표준안을 마련해 읍․면을 통해 각 마을에 보급할 계획이다.

마을 자치규약은 주민 스스로 마을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해 이장 선출 방법이나 마을 기금 등 공동재산 관리 등과 같이 주민 간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내용과 시설물 등을 사용·관리함에 있어 공동체 생활의 질서유지와 마을 발전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마을 자치 규범을 말한다.

군은 원주민과 귀농·귀촌인 간 갈등, 마을대표 선정 절차의 공정성 제기, 마을 재산관리 및 회계 운영의 불투명 등으로 갈등과 법적 분쟁이 초래됨에 따라 이 표준안을 마련하게 됐으며, 이와 같은 문제들을 외부에 의존하지 않고 주민 스스로의 노력으로 조화롭게 풀어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마을 주민 간 합의를 토대로 한 자치 규범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기존 마을규약이 제정·운영 중인 마을이더라도 규약을 만든 지 수십 년이 지났음에도 제·개정 없이 유지해 오고 있어 변화한 시대에 뒤떨어진 채로 운영돼 오고 있다는 문제점을 발견했다.

이에 따라 군은 이번 표준안 보급을 통해 매년 이장 선출 시기마다 반복되는 마을 내 주민들 간의 갈등을 예방하고, 갈등이 발생 시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마을 자치규약 제정에 기초자료가 될 표준안을 각 읍․면에 배포해 주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배포될 자치규약 표준안에 대한 마을별 수용 여부는 강제성은 없으나 마을주민 동의로 자치규약을 제정하게 되면 주민 스스로 지키기로 정한 규칙인 만큼 그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평창=박하림 기자 hrp11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