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무인기가 대한민국 영공으로 침범했지만 5시간 동안 추격전 끝에 북한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막지 못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조차 열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합동참모본부(합참)는 지난 27일 브리핑을 통해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에 대해 설명했지만, 방공 대응에 실패했다는 비판을 피하긴 어렵게 됐다. 5대의 무인기 중 1대가 북한으로 되돌아갔기 때문이다.

북한의 무인기는 지난 26일 오전과 오후 각각 1대, 4대가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서울에 도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무인기를 저지하기 위해 전투기와 공격헬기, 경공격기 등이 출동했지만 이 과정에서 KA-1 경공격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같은 시각 지방 4대 협의체 회장단과 함께 비공개 만찬을 했다. 명백한 영공 침범 상황에서 NSC를 소집하지 않아 안보 공백이 발생했다는 지적이다.

대통령실은 NSC를 소집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NSC를 열 상황이 아니었고 열 필요도 없었다”며 “군사적인 측면에 집중하기 위해 긴급안보 점검회의를 국가안보실장이 소집했고 논의를 했다”고 말했다.

NSC를 소집하지 않았다는 비판에는 “전쟁 중 막사 안에서 토론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대통령실은 확전을 각오하고 엄중히 상황을 관리했다”고 전해 논란에 휩싸였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공개하기도 했다. 주요 지시사항으로는 북한이 보낸 무인기 1대당 2~3대의 무인기를 올려보내고 필요하다면 격추하라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윤 대통령은 드론부대 설치를 앞당기겠다는 해결책과 문재인 정부 당시 훈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군 내부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질타가 이어졌다.

윤 대통령이 말한 드론 부대는 지난 2018년에 ‘드론봇 전투단’이라는 이름으로 이미 창설돼 있었다. 훈련 역시 국방TV의 3년 전 영상에서 육군 드론봇 전투단 1~3편을 통해 이들이 하는 임무와 훈련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합참의 해명도 의구심을 남겼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실장은 “날개 길이 2m 이하의 소형 무인기는 식별이 어려웠지만 용산 상공을 비행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색적이 어려운 상황에서 항적을 확신하는 해명이 나왔기 때문이다.

국방전문가는 군 내부의 훈련문제와 시스템 문제를 비판했다. 영공을 침범했을 때 즉각적인 대응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조윤기 한성대 국방과학대학원 교수는 28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이유를 불문하고 북한의 무인기가 수도 서울 근처까지 온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라며 “변명이 필요 없는 사안이다. 의도성을 가지고 무장을 했다면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고 질타했다.

군사적 해결책과 재발방지책에 대해선 2가지를 제시했다. 조 교수는 “대공 임무를 담당하는 담당자들이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재차 훈련이 필요하다”며 “지금이라도 새로운 장비 체계에 대응한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 평론가는 윤 대통령을 비롯해 군 당국의 대북 군사대비 태세가 난맥상을 보인다고 평가했다. 수도 서울까지 내려온 무인 항공기를 넘어가는 순간까지 격추도 못 한 것을 두고 소리높여 비판했다. 

박상병 정치 평론가는 본지와 통화에서 “북한이 결정적으로 도발하는 상황에서 군 당국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대응을 하지 못했다”며 “역대 정권 모두 안보가 뚫린 적이 있다. 정부와 군의 기강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NSC를 열지 않고 필요성이 없다는 것은 핑계”라며 “NSC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과 주요 정부 인사들이 대처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하는 회의”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북한 무인기가 공격용인지 정찰용인지 모르는 상황이었다”며 “군 대비 태세는 100분의 1이라도 가능성이 있다면 대비하는 게 맞다. 정부가 상식 밖의 혼선과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