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규제 완화를 위한 공론화 과정이 올 상반기 가시화 될 전망이다.
정선군은 올 상반기 내 강원도와 강원랜드, 각계각층의 전문가 그룹이 함께 한 자리에 모여 강원랜드 규제 완화를 위한 공론화 과정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오는 11일 영월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강원특별법 특례 과제 권역별(폐광지역) 도민 공청회에서도 지역민과 전문가들이 강원랜드 규제 완화에 대한 특례를 놓고 어떤 논의를 이어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정선군과 강원도는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폐특법) 제정과 강원특별자치도 특례 발굴을 통해 강원랜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기조다.
강원랜드는 매출총량제, 출입일수, 게임장 면적 및 테이블 수 제한, 배팅한도, 이용시간 제한 등 각종 규제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한 불법 도박장 이용 및 해외 원정도박 증가에 따른 국부 유출도 상당 이뤄지고 있다.
지역사회에서는 카지노를 도박이 아닌 게임으로 즐길 수 있는 관광산업으로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며 규제철폐 요구를 공론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승준 정선군수는 “내국인 출입 카지노 도입 22년 차인 만큼 카지노 산업에 대한 국민인식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고 해외 동종업계와 경쟁할 수 있는 기반 조성, 카지노 산업 육성정책 및 제도 개선 등 규제 혁신을 통해 강원랜드를 글로벌리조트로 육성하고 폐광지역의 지속발전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선=박하림 기자 hrp118@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