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지난 6개월 동안 ‘전세사기 특별단속’에 나선 결과 전국적으로 1941명을 검거하고 168명을 구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전세사기 관련 정부 합동 브리핑에서 “그간 경찰에서는 전세사기를 경제적 살인에 비유되는 악성 사기로 규정하고 작년 7월 전담 수사본부를 설치해 6개월간 특별단속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윤 청장은 단속 결과에 대해 “첫 번째 유형으로 전국적으로 6100여 채를 보유한 6개의 무자본 갭투자 조직을 검거하고, 범행을 기획한 컨설팅업자, 임대인 등 14명을 구속, 가담자 350여 명을 검거했다”면서 “두 번째 유형으로 시중은행 전세자금 대출이 간편한 점을 이용해 허위 전세계약서로 공적자금 성격의 전세자금 대출 수백억원을 편취한 전국 15개 조직을 단속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세사기 사건과 관련해 총 618건, 1941명을 검거하고 168명을 구속했다”고 부연했다.
그는 구체적인 검거 사례로 “3493채를 보유한 소위 ‘빌라의 신’ 사건에서 임대사업자 등 5명을 구속하고 137명을 검거하였으며, 나머지 80여 명을 현재 수사 중에 있다”고 말했다. 또하 “최근 국민적 이목이 집중되었던 사망 임대인 관련 다수의 저신용자 등에게 1475채의 주택 명의를 전가하는 속칭 바지 임대인의 배후세력으로 컨설팅업자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7명을 검거했다”고 언급했다. 시중은행 전세대출 사기와 관련해서는 “허위 전세계약서로 83억 원을 편취한 조직 151명을 검거하고 이 중 14명을 구속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최근 부동산 가격의 하락 그리고 추가 전세피해 발생 등 국민적 우려가 계속됨에 따라 단속을 이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윤 청장은 “지난 6개월간의 단속 결과 분석을 토대로 네 가지 유형을 선정했다”며 “먼저, 악성 임대인, 두 번째, 컨설팅 업자 등 배후세력, 세 번째, 전세자금 대출 편취, 네 번째, 불법 감정·중개행위 등 이를 전세사기 4대 유형으로 선정하고, 새로 시작한다는 마음가짐으로 강력하게 단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전세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경찰, 검찰, 국토부 등 관련 기관 간의 범정부적인 역량을 결집하는 등 협업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그는 “단속뿐만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제도개선 사항은 유관기관에 적극 통보하여 근본적인 차단을 추진하고, 피해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를 지속 강화함으로써 예방 노력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