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이자 수익을 바탕으로 지급되는 은행권의 성과급 및 퇴직금을 두고 금융위원회에 대책을 마련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은행권의 막대한 수익이 상생을 위해 국민,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의 지시에 은행 주주들과 직원들은 반발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은행 고금리로 인해 국민들 고통이 크다”며 “‘은행의 돈 잔치’로 인해 국민들의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금융위는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은행권은 지난해 이자이익 증가를 바탕으로 역대급 실적을 기록했다. KB·신한·하나·우리 등 4대 금융지주의 순이익은 15조8506억원으로 이전 최대였던 2021년(14조5429억원)보다 8.9%(1조3077억원) 늘어났다. 4대 지주 소속 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은행의 이자이익이 32조7949억원에 달하며 금융지주의 순익 증가를 견인했다. 

은행권은 16조원 규모의 순익을 바탕으로 직원들에게 후한 성과급과 퇴직금을 지급했다. 지난해 말 NH농협은행은 기본급의 400%, 신한은행은 361%를 성과급으로 지급했다. KB국민은행은 기본급의 280% 성과급으로 주고 특별격려금 340만원을 별도로 책정했다. 국민의 이자 고통을 기반으로 벌어들인 돈이 성과급으로 지급되면서 국민 여론은 악화됐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19일 이를 두고 “은행의 사회공헌 금액이 주주환원·성과금에 투입된 금액보다 10분의1 이하 등 훨씬 더 적은 금액이라는 비판적 시각이 있다”며 “이익의 3분의 1을 주주환원하고 3분의 1을 성과급으로 지급한다면, 최소한 나머지 3분의 1 정도는 우리 국민 내지는 금융 소비자 몫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일침을 날렸다. 

여기에 은행권의 특별퇴직금 비용이 알려지면서 국민 반발은 더 커지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연시 주요 시중은행에서 직원 2200여 명이 희망퇴직했다. 이들은 특별퇴직금 등으로 1인당 평균 6억∼7억 원씩을 챙긴 것으로 추산된다. 국민, 신한, 우리은행은 실제 지난해 4분기(10∼12월) 실적에 1336억∼2725억 원의 희망퇴직 비용을 반영했다. 

윤 대통령은 다시 한 번 은행의 공공재 성격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은행은 공공재적 성격이 있다”며 “수익을 어려운 국민,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게 이른바 상생 금융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고 향후 금융시장 불안정성에 대비해 충당금을 튼튼하게 쌓는 데에 쓰는 것이 적합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윤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은행 직원들과 주주들 사이에서는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다. 은행 한 직원은 “은행 건전성에 문제가 없다면 정부가 은행의 경영에 개입할 이유가 없다”며 “은행은 주주라는 주인이 있는 민간 금융사”라고 강조했다. 은행의 주인인 주주들도 반발하기는 마찬가지다. 은행주주들이 모인 한 온라인 카톡방에서는 “내 돈 주고 산 주식이 왜 공공재이냐, 이럴거면 은행을 상장폐지하고 정부가 모두 사들여라” 등의 반발을 보이고 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